청와대 "고용회복세 뚜렷…정부 일자리 정책 성과 보여"

"상시 구조조정 불가피한 시대…'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 대책' 9월 중 발표"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5일 8월 고용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된 점에 반색하고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면서 자동차와 조선업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이 일단락됐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본격 성과를 낸 것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8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5만2000명 증가했으며, 이는 2017년 3월의 46만3000명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 규모"라며 "실업자(85만8000명)도 전년동월대비 27만5000명 줄면서 실업률도 1.0% 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 3.0%는 8월 기준 역대 최저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수석에 따르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40대의 경우 지난해보다 고용률은 낮아졌지만 하락폭은 -0.2%로 지난달(-0.8%)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실업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하락했다. 산업별로도 지난해 부진했던 음식·숙박업이 큰 폭의 고용증가세를 이어가고 제조업과 도·소매업 취업자의 감소폭은 크게 줄어들었다.

 

황 수석은 "월별로 등락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고용회복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7월 취업자 증가규모는 예상보다 다소 부진한 편이었으나, 8월에는 예상보다도 더 좋은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업에서는 그동안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고용이 크게 줄었지만, 구조조정이 점차 마무리되고 올해 자동차생산, 조선 수주·건조 등이 회복되면서 고용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창업·벤처활성화 및 자영업대책, 청년일자리대책, 고용안전망 강화 등 정부 정책들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황 수석은 최근 경기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민간과 정부 소비가 고용지표에 좋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당초 정부는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규모를 15만명으로 전망했지만, 현재 고용흐름을 고려하면 올해 취업자 증가규모는 20만명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최근의 고용회복 흐름이 장기간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기여건의 회복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경제·고용 위험요인을 관리하면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 정책방향으로는 △추경사업 조기 집행 및 추가사업 발굴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 △공공·민간 부문 투자의 차질없는 집행 지원 △대규모 할인행사 및 소비 인센티브 제공,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활성화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 및 분야별 수출대책(디지털 무역, 콘텐츠 등) 시리즈 발표·추진 등을 언급했다.

 

황 수석은 선제적 구조조정과 함께 사회 안전망 확충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제 경제 환경이 변하면서 상시적 구조조정, 전환이 불가피한 시대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자동차와 조선의 구조조정은 우리가 숙제를 미룰 때 어떤 경험을 할지 보여줬다. 진작 해야할 일을 미뤄서 일시에 충격이 왔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9월 중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법률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실업급여의 수혜기간과 수혜수준을 높이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10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그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예정대로 실업급여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되고 고용안전망이 사실상 완성될 것"이라며 "고용안전망 강화는 실업 위기를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고용 동향과 전망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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