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직속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발족

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등 과제 선정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 개혁을 위한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가 설립됐다. 법무부는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단은 검찰 개혁 과제를 선정한 후 개혁 방안을 세우고, 검찰 개혁의 법제화를 지원한다. 또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지원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우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선정했다. 지원단은 이외에도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 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단장에는 황의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부단장에는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이 임명됐다. 지원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원단 발족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조국 장관은 취임 첫날인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첫 간부회의에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16일 검찰국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검찰 조직 문화와 근무 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이달 중 직접 검사,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는 첫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난 후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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