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통관리시스템 용역, 지역업체 배제 논란

한국정보통신공사협 "'교통정보'코드 보유한 업체 없다"시 "신호제어 등 교통분야로 예민한 사항…기술력 봐야"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대전시가 추진하는 ‘2019년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 용역(이하 ATMS 구축 용역)’과 관련해 지역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입찰에 지역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업종을 제한사항으로 넣어 지역 업체의 참여가 불리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대전시가 총사업비 32억2570만원으로 발주한 ATMS 구축 용역은 상습교통정체와 공사, 사고, 행사, 이벤트 등 돌발 상황 발생에 대한 교통소통 관리, 통제 대응 미비로 시민 불편 초래를 감소하기 위해 도심부 주요 구간에 정보 수집, 제공을 위해 스마트 신호제어시스템과 교통지원시스템을 교차로 13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또한 공영주차장 9개소에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이용효율 증진, 불법주차의 감소, 배회차량 감축 등의 운전자 편익과 자가용 교통수요 억제를 목적의 주차정보시스템도 담고 있다. 이밖에도 긴급차량 출동 시 상습교통정체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대덕소방서 4.5km, 서부소방서 4km 구간에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는 23일 지역 업체 참가가 제한된 용역발주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협회는 대전시가 지난달 30일 입찰 공고한 ‘ATMS 구축 용역’과 관련해 “모든 공사 발주는 기본설과와 실시설계, 적격심사에 의한 공사로 발주해야 하나, 대전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기본설계만 한 뒤에 실시설계와 물품구매납품 및 시설공사를 묶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을 발주했다”며 공사시행 절차가 무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해 지역 업체를 배제하고 수도권의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한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 용역비 32억원 중 물품구매납품과 시설공사가 22억원이며, 설계와 소프트웨어가 10억원”이라며 “대부분의 발주에서는 금액 포지션이 큰 사항을 주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부가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부 사업을 기준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했다. 지역 업체 참여가 제한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시에 제주도와 같이 입찰공고문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시 관계자는 ‘제주도는 섬이고, 멀어서 ATMS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입찰 자격도 지난 2017년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였으나, 올해는 정보통신공사업에 교통분야 코드를 넣었다. 지역에는 이 코드를 넣은 업체가 없다”고 지역 업체 참여가 제한되는 고충을 토로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전혀 다른 관점이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협회가 주장하는 부분은 참가 자격에 ‘교통분야 엔지니어링’을 빼주고, 지역 업체 참여 평가 내용을 ‘정량적 평가’에 넣어달라는 것이 큰 골자다. ‘교통분야 엔지니어링’ 부분은 지역 업체 중에 별로 없어서 그런 것이고, 그동안 ITS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신호제어 부분이 들어가 있다. 신호 최적화 등 밀접하고 예민한 부분이 있고, 분석해야 되기 떄문에 엔지니어링에 교통 분야가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입찰자 낙찰 기준에 규정 행안부 예규가 지역업체 상호협력 부분이 정성적 평가에 넣게 돼 있어서 정량적 평가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제주도 사례 등 다른 시도의 사례로 입찰기준의 잘잘못을 따지기 어렵다. 세종시는 대전과 똑같다. 규정으로 인해서 넣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적격심사 등을 추진하는 게 맞다. 하지만, ITS 시행지침에 보면, 통합 또는 분리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타지자체도 확정금액 예정금액 산출하기 위해 기본설계를 한다. 실시설계는 별도기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협상에 의한 계약은 ITS 교통사업이다 보니, 정보통신 분야나 정보화  분야가 들어가 있다. 어떤 기술력이나, 창의성 등을 봐야 하고,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보통신 지식기반 산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또 입찰의 지역 업체 우선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당초 입찰 설계 당시 많은 고민을 했었다. 그렇지만 스마트신호제어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교통사업이고, 대전에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향후 지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사업효과와 사업내용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대전=김종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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