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까지 빨아들인 '조국 블랙홀'…금주도 수사외압·자녀의혹 도마에

7일 중앙지검·10일 서울대 국감…정무위·산자위, '조국 펀드' 논란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조국 블랙홀이 모든 국정감사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대 국감이 있는 이번주 정치권의 공방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주 17개 상임위 가운데 가장 뜨거운 곳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가 집중된 법제사법위원회다. 7일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이 특히 주목된다. 지난달 26일 대정부질문 당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때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 내용을 언급한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통화가 부당한 수사외압이라고 주장하며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조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와 검찰 관계자 등을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수사검사로부터 수사 내용을 위법적으로 받았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사위 외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조국 이슈'는 이어진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 문제가 쟁점이다. 교육위는 10일 서울대·인천대 등 수도권 국립대 9개교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야당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 인턴 선발 절차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한 인턴십 활동증명서 위조 등 조 장관 자녀에 대한 의혹을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감에서는 조 장관의 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야당의 문제 제기가 있을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8일 진행되는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한 전반적인 자금 흐름과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 문제를 도마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해당 펀드의 관급 사업 투자 의혹을 다룬다. 다만 산자위는 8일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 코링크PE 펀드가 투자했다는 웰스씨앤티와 익성 등 중소기업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해당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국민권익위원회 국감도 10일 열린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같은 날 조 장관은 "이해충돌 가능성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시 한번 권익위의 우려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열리는 국세청 국감을 통해 블라인드펀드 투자나 부동산 거래 등에 탈세 여지는 없었는지 규명한다. 앞서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속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세정 당국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주 그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요구한 만큼 국세청 국감에서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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