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사실유출 심각" 서기호, '여론몰이' 의도 지적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사실 유출 의혹을 받는 가운데 판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 변호사는 '피의사실 유출'을 검찰의 가장 나쁜 관행으로 꼽았다.

 

서 변호사는 8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현재 검찰의 수사 관행 중 가장 심각한 것이 피의사실 유출"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수사의 경우 2개월 동안 내내 피의사실이 유출했다"며 "정 교수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사모펀드 의혹의 공범인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 등에 흘리는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며 사실상 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려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등 공직자가 되기 이전의 의혹에 대한 수사는 형사부가 진행해도 충분하다"며 "특수부가 해야 할 수사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서 열린 '제8차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에서도 연사로 나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서 변호사는 "(조 장관의)청문회가 끝날 무렵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조 장관을 임명하지 말라고 검찰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임명권, 인사권을 침범하면서 조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이 사문서위조 기소"라고 발언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의지를 보이려면 지금 벌어지는 조 장관에 대한 수사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표적 수사, 먼지떨이 수사, 가족 인질극, 피의사실 유출, 망신 주기 수사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는 "2개월간 엉터리 수사를 하느라고 진짜 수사할 것을 안 하고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패스트트랙 방해 사건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에 대해서는 7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검찰이 수사를 하라, 마라 하는 얘기가 아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하라"며 "지금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언론 조작, 언론 공작을 한다는 생각하는 것이다.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배 지검장은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현직 검사 간부를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서지현 검사측 법률 대리인 서기호 변호사가 지난 5월28일 오후 고소인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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