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조선업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8대 조선사"

최근 6년간 조선업 전체 사고사망자 84%가 하청 소속환노위 이용득 의원 "원청 책임 강력하게 묻고 복잡한 하청구조 개선해야"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최근 6년간 조선업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상위 8대 조선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사고사망자 84%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원청의 책임 회피와 복잡한 하청구조에 기인한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 5월까지 조선업종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16명 중 57.7%인 67명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STX조선해양·한진중공업·대선조선 등 8대 조선소에서 발생했다. 

 

또 전체 사고사망자 116명 중 84.4%인 98명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건수는 2014년 총 33건 중 31건을 기록한 후 2017년까지 줄곧 원청의 3~4배 이상을 차지하며 두 자릿수였다. 지난해 전체 사망사고가 감소해 원청 1건·하청3건 등 총 4건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사고가 줄었다기보다는 업종 불황에 따른 작업량 감소 때문이었다는 분석이다.  

 

자료/이용득 의원실

 

사고사망자 수는 지난해 말부터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며 급증, 올해 5월까지 집계한 사망자 수가 8명으로 전년 대비 2배를 벌써 넘겼다. 여기엔 최근 잇달아 발생한 조선업 사망사고가 포함되지 않아 올해는 그 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발생한 8명의 사망자도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다. 

 

이 의원은 “조선업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가 통계수치로 드러난 것”이라면서 “복잡한 다단계 하청구조 하에서 위험이 힘없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량팀을 비롯한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될 것”이라며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동시에 복잡한 하청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서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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