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수준인 2.0~2.1%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정부 전망보다 0.4%포인트(p) 가량 낮은 수준이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8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특파원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회의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수준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올해 성장률을 2.4∼2.5%로 전망했지만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와 일본 수출규제 영향 등으로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홍 부총리는 내년 성장률을 놓고 "IMF와 OECD 전망치에 정책 의지를 일부 고려한 수준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IMF와 OECD가 전망한 내년도 한국 성장률 전망은 각각 2.2%, 2.3%다.
이어 그는 이번 G20재무장관회의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싱크로나이즈 스로우다운' 용어를 빗대 "90% 이상 대부분의 국가가 성장세 둔화에 노출돼 있다'면서 "우리 성장률 전망이 (당초 IMF 전망보다) 0.6%p 하락했지만 선진국하고 우리 경제 구조 비슷한 독일은 0.5%로 가장 큰폭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확장적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과거보다 크게 나타나 건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다"면서도 "확장적 재정은 불가피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증세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고 기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며 이에 내년 1∼2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사업을 점검해 관례로 이·불용이 이뤄지는 사업이나 관행적인 국고 보조사업을 들여다보고 제로베이스에서 존폐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중앙부처에서 10조∼15조원, 지자체에서는 이 두배 수준의 금액이 이·불용으로 남는다"면서 "새로운 재원으로 추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인정해 준 예산을 잘 쓰는 것이 또 다른 '제2의 추경'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에 대해서는 "한국은 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고, 대미 무역 흑자도 미국 통계상으로는 200억 달러를 근소하게 넘겼다"며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일방적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 3가지 요건에서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를 놓고는 "이번 주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간 접촉이 있을 것"이라며 "곧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최종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의 무역갈등 문제를 두고는 "이낙연 총리 방일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시한 모멘텀, 해를 넘기지 않는다는 모멘텀을 활용해 물밑 접촉으로 잘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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