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기본소득 구체화…재원 확보 방안 고민거리

사회적 안전망 확충 위한 정책…지역화폐 디지털 격차 해소 점검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 발행을 시작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 대한 접근성과 모바일형 지역화폐 도입에 대비한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이 문제로 꼽힌다. 기본소득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고민거리다.

 

도 관계자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규모 장기 실업 및 빈곤층 양산 우려를 극복하고, 도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이라고 25일 밝혔다.

 

도는 기본소득 정책의 재원대책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내세운다. 대표적인 불로소득원인 부동산에 정당한 과세를 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실현해 경제적 공평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향이다. 또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통해 개발에 따른 실질적 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도민 중심의 정책을 펼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헌법 제122조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부분과 연관된다. “토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권리를 누려야 할 공유자산”이라는 ‘토지공개념’에서 출발한다는 의미다. 도는 △토지 소유자에게 적정 수준의 보유세를 징수해 소득불평등 해소 △낮은 조세저항으로 충분한 세수 확보 가능 △정책 시행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 및 경제활성화 유도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이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을 시작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한데 이어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정책 등을 속속 내놓고 있다. 도는 정책을 확대 운영하기 앞서 도내 구성원들 간 논의를 거친 후 단기적·단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국가 차원의 도입을 위해 주체나 중장기 로드맵 신설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이 부실하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다. 소득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할 경우 세금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의 ‘기본소득 수급액에 따른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추정’ 자료에 따르면 기본소득 정책이 없는 현재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18.0%와 24.6%다. 세부적으로 기본소득이 월 20만원, 월 70만원, 월 90만원으로 올라갈 경우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25.6%·32.3%, 44.9%·51.5%, 52.6%·59.2% 등으로 급증한다.

 

도는 미국 알래스카 지역의 ‘영구배당기금’ 사례를 성공모델로 삼고 있다. 지난 1982년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1년간 알래스카에 거주한 주민이면 1인당 매년 1000달러 이상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스슬로프 유전 채굴권’ 대여, 즉 천연자원에 기초한 재원 확보 사례로 주목하고 있지만 도정에 접목하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도는 현재 지속적인 채굴을 통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천연자원이 없다는 점에서 과제로 남아있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고민거리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에 대한 만족도와 별도로 이용자들은 ‘사용 가능한 가맹점 찾기’를 불편한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경기연은 새로운 가맹점 지도 앱 개발 등을 통해 현재 위치에서 접근 가능한 가맹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향후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도입할 경우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지역화폐 확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부분도 점검해야 한다.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난 4월29일과 30일 열린 ‘2019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참석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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