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앵커]
박근혜 정부 말 촛불정국 당시 작성된 전 청와대 계엄령 문건이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안보지원사 국정감사결과 당시 문건에 계엄령이나 쿠데타 내용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최초 군 수사단장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분석에서 낱낱이 살펴드리겠습니다. 정치부 박주용 기자 나왔습니다.
기무사의 '촛불 계엄문건'을 두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이에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양측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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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기자]
먼저 화면(그래픽1)을 보시면 하태경 의원은 계엄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진짜 최종본을 공개하라는 것이고, 임태훈 소장은 하 의원이 공개한 문건이 가짜 문건이라는 주장인데요.
맨 먼저 의문을 제기한 쪽은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청와대 공개 문건에는 총 21개 항목이 있었는데 그 중 최종본에는 12개만 공개됐고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등 9개 항목이 빠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본에 따르면 기무사는 통상적인 계엄준비 문건을 준비한 것인데 청와대가 알면서도 최종본이 아닌 중간버전을 공개한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임태훈 소장은 하 의원이 ‘최종본’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수정 일자로 확인해보면 최종본이 아니라고 반박해습니다. 즉 “기무사가 정부와 국민을 속이기 위해 2017년 5월10일자로 위•변조한 문건을 하 의원이 최종본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게 임 소장의 지적입니다.
[앵커]
하태경 의원이 최종본에서 9개 항목이 빠져있다고 주장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빠져 있는건가요?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기자]
화면(그래픽2)을 보시면 하 의원이 주장한 최종본 목차입니다. 하 의원은 12개 항목을 보면 법령 위반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은 모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엄 수칙과 비교해봤을때도 큰 차이가 없는, 무리가 없는 문건이라는 주장입니다. ‘
하지만 하 의원이 확보한 '최종본 목차'에는 9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화면(그래픽3)을 보시면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사항, 서울지역 위수령 적용 방안,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경비계엄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주한무관단•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등 9개 항목이 빠져있는데요. 목차 제목만 보면 쿠테타를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계엄문건 진위 문제가 지난 5일 제기됐는데 현재까지 입장 변화는 있나요?
[기자]
하태경 의원과 임태훈 소장의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임태훈 소장은 어제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하 의원이 공개한 문건이 ‘가짜’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을 향해 국민들에게 사과를 안할 경우 군인권센터에서 포렌식 한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임태훈 소장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하 의원은 “군인권센터에서 복구한 최종본 문건 있으면 공개하라”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훈 소장이 '하태경 의원이 기무사로부터 징계받은 이들부터 자료를 받은 것같지만 크로스체크는 하지 않은 듯하다'고 비판한 부분과 관련해선 "제가 바보냐, 크로스체크하고 다 했다“며 확인에 확인을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포렌식으로 복구한 최종본이 있다면 이 문건은 군 검찰과 청와대만 갖고 있는건데 왜 민간센터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권력 핵심부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권력핵심부에 대해선 청와대와 군검찰을 겨냥했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선 이번 사안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기자]
청와대에서는 어제 하태경 의원의 의혹 제기에 일단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계엄 문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당장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태훈 소장보다도 청와대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의혹만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임태훈 소장은 이 문제와 별개로 어제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계엄령 문건이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자]
임태훈 소장은 기무사 문건과 별개로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희망계획'이라는 이름의 문건엔 북한에서 발생하는 급변 사태를 전제로 한 비상계엄 선포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문건 작성자조차도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남한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진 않아 계엄 선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북한을 한반도 영토 내로 판단하면 계엄 선포가 가능할 수도 있다며 결론을 뒤집었는데요. 문건이 작성될 무렵,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문건에는 또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정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무력화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나중에 작성된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문건을 폭로한 임태훈 소장은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박주용 기자였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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