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 리모델링 의혹 김명수·양승태 피고발

전모 변호사, 업무상횡령 혐의 경찰에 고발장 제출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다른 예산을 전용한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대법원장이 고발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모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업무상횡령)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일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없이 4억7000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무단으로 끌어와 총 16억7000만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이처럼 예산 전용 의혹이 불거지자 행정처는 해당 예산 집행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결정됐고, 최종 결재도 실무자 선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예산집행 실무를 개선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처에 따르면 해당 나라장터 입찰 공고는 지난 2017년 8월22일 이뤄졌고, 다음 날인 23일 예산이 재배정됐다. 김 대법원장은 그해 9월25일 취임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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