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소주성과 자영업자의 몰락

11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 중 소득부분을 들여다보면 소득하위 20%와 상위 20% 간 소득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동안 가계소득 동향 상 저소득 가구의 소득감소는 아픈 대목이었다"며 하지만 올해 2분기부터 좋아지는 조짐을 보였고 3분기에는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라고 언급했고,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정책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나가야 한다"며 "고령화 추세와 유통산업 등의 구조적 변화가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1분위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 전분위 소득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중간층이 두터워진 것,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이 줄어든 것 등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자영업 업황의 부진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함께 기존 대책의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통계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정책으로 저소득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였고 계층 간 소득 격차가 4년 만에 개선됐다고 언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년 동기보다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가 개선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소득하위 20%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아동수당 확대 등 정부 정책 효과로 이전소득이 확대되며 1분위 소득증가를 견인했다"며 "또 2·3·4분위 소득은 2분기에 이어 모두 고르게 증가해 중간 소득층이 두터워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실은 통계자료와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인다. 위 통계치들은 유리한 부분만 확대해석 되었으며, 정성적인 부분은 알 수가 없다. 저녁 시간에 사무실 주위 식당에 가보면 바로 경기를 체감할 수 있다.

 

대부분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경제가 더 나쁘다고 푸념을 늘어놓고, 택시를 타면 기사님들은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쏟아내며,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있는 약국도 불경기라 한가하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정부의 정책문제일까 아니면 다른 문제일까? 세계적인 경제불황, 상당한 기간의 저금리와 통화확장 기조,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젊은 김정은이 통치하는 북한의 불확실성 등 대외적인 요인을 찾으면 무수히 많다.

 

하지만 국내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 너무 성급한 주 52시간 근무제, 계속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4대 보험료 지속적인 인상, 부동산 정책실패로 인한 수도권의 주택가격 급등 및 이에 따른 비혼,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으로 인한 혼란 및 최저출산율 등 내부적인 요인이 더 많고 더 크다.

 

내년 봄에는 총선이 있다. 선거철을 앞두면 정치인들은 당선되기 위해 무리한 장밋빛 공약을 앞세운다. 국민들은 대부분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최선(最善)이 아닌 차악(次惡)을 선택해야 하는 슬픈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몰리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전공과 상관없이 퇴직 후 치킨집을 차리고 3년 내로 폐업하고 빈곤층에 이른다는 우스갯소리가 몇 년 전부터 유행이다. 이들을 위한 기존의 많은 제도가 있지만, 부처별로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제도를 과감히 정리하고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를 만들기를 바란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다.

 

과거 역사를 보면, 왕은 변장한 뒤 궐 밖으로 나가 시장에 들러 민심의 소리를 듣는 암행을 하거나 암행어사에게 마패를 주어 공권력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탐관오리를 벌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를 다스릴 때 국민의 소리를 반영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대가 바뀌어 국민신문고라는 편리한 제도와 국민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국민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해결 보다는 이해관계 충돌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대다수이다. 대통령과 고위관료 및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국회위원들은 국민의 팍팍한 삶을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 수행원이나 보좌관 없이 밤늦게 선술집도 가보고, 택시도 타보고, 시장도 돌아보면서 국민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을 제안한다.

 

당장 다가오는 선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직접 귀로 듣고 얼굴 맞대고 격의 없는 대화를 해야 한다. 진정한 민심을 알기 위해서는 정해진 방문일정과 대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효석 한국인재협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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