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기본소득 기류 '기본소득당' 창당 속도

기본소득 60만원 정책…창준위 "도내 당원만 2000명 넘겨"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신생 정당들이 속속 출범하고 있다. 민선7기 경기도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기본소득제 실현을 내건 ‘기본소득당’도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은 최근 서울과 경기도에서 시·도당을 창당했다. 창당준비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당원만 2000명을 넘겼다. 청년기본소득 대상으로 혜택을 본 도내 청년들 중심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설명이다.

 

용혜인 창준위 대표는 6일 “경기도에서 지지해주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을 경험한 세대들의 감각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첫 정당으로 기본소득을 택한 당원들을 위해 확장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고 소개했다. 용 대표는 “일자리가 없는 바늘구멍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너무 필요하고, 기본소득이 가져올 ‘나의 삶의 변화’라는 것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직관적으로 와닿는 것 같다”며 “경기도의 기본소득을 경험해본 사람들에게 관심이 좋다는 것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본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창준위는 서울·경기·인천 등에서 시·도당을 창당한 후 내년 초 중앙당을 창당,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내는 방향 등도 구상하고 있다. 창준위가 준비하고 있는 당의 정책은 △시민배당 △토지배당 △탄소배당 등이다.

 

6일 경기도청을 찾은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 대표단이 <뉴스토마토>와 질의응답 등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경기도

 

창당프로젝트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매달 6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안이다. 창준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내년도 기초생활급여가 52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 모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이런 수준의 기본소득의 경우 사회 발전에 대한 국민 모두의 기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누구도 사회로부터 탈락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았다.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정한 부분에 대한 생각도 정리했다. 용 대표는 “처음에 ‘기본소득당’으로 만들어보자고 했을 때 굉장히 생소하고, 한국의 정치 문법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며 “당명을 정한 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하고, 내부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다”고 강조했다.

 

신지혜 경기 상임위원장은 당원 모집에 모바일을 접목한 사례 등을 함께 꺼냈다. 신 상임위원장은 “정당 만들기가 어려워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소통을 했다. 그래서 모바일로 승인되는 것도 받아서 (당원 모집이) 좀 빨라진 것 같다”며 “현실적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을 느낀다.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기본소득이 매력적이다”고 제시했다.

 

도에서도 이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창준위와 면담에서 ‘당원 가운데 29세 이하가 80%’라는 부분에 대해 “기성 정치권에는 청년이란 이름을, 4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그러지 않나. 우리는 기본소득을 주요 정책의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책이 힘을 받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며 “도가 혹시라도 도움이 될만한 게 있으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거대한 경제 재편이 이뤄질 텐데 정부의 역할, 바람직한 대책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며 “기본소득이 유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부분적이나마 청년기본소득도 해보고 조례도 만들고 하지만, 아직도 대세가 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했다. 이어 “기본소득당이 창당이 돼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역사뿐 아니라 인류 역사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도청을 찾은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 대표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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