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방향)40대 별도고용대책 마련,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소득하위 40% 기초연금 월 30만원으로 인상…사회안전망↑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포용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허리 세대인 40대에 대한 고용대책도 상반기중 마련한다. 소득하위 40%의 기초연금도 월 25만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도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 경제정책방향'에는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들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청년, 중년, 신중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의 경우 중소중견 기업 취업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일자리 3대 핵심사업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올해 20만명에서 내년 29만명까지 늘고 내일채움공제 역시 25만명에서 34만2000명으로 늘렸다. 

 

특히 정부는 우리경제 허리세대인 40대의 취업지원을 위해 중장년층 모집실적이 우수한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에 선정심사시 가점 부여하고 폴리텍내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 대상 특화 훈련 기회 확대할 방침이다. 40대의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기업에 세무·회계 등 연 100만원 상당의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시범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40대 대책 관련해서 이미 초안을 마련했으며 내년 1분기 더 세분화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40대 고용실태에 대한 현장중심 종합분석을 통해 미스매치 해소, 40대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인센티브, 창업 생태계 마련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060 신중년 대상 일자리는 지역중심의 일자리 창출 확대, 재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도 올해 61만개에서 내년 74만개까지 늘려 소득기반 강화하고 근로기회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돌봄·건강 등 새로운 돌봄 수요를 반영해 내년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5000개를 확충한다.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하위 40%까지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공익호라동형 노인일자리 참여기간을 9개월에서 11개월로 늘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지속성을 높인다. 

 

1분위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소득 지원 강화한다. 기초생보 소득인정액 계산시 근로연령층(25~64세)에 대한 근로소득 30% 공제해준다.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장애인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인상(25→30만원)하고 지급 대상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13만7000명→15만3000명)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한다. 이에 중위소득의 50%(18~34세는 120%) 이하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된다. 중위소득의 100%(18~34세는 소득무관) 이하 구직자에게는 진로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구직활동지원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된다. 

 

서민 실질소득 확충 위해 통신, 의료, 교육, 주거 등 필수생계비 적극 경감한다. 5G 중저가 요금제 조기출시 등 통신3사 알뜰폰 경쟁력 제고한다. 의료 지원을 위해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한다. 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근로·우수 장학금 확대 및 학자금 대출금리를 올해 2.2%에서 내년 2.0%로 인하한다. 

 

햇살론17과 햇살론youth 등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2.3→3.0조원)과 온누리상품권(2.2→2.5조원) 발행 확대해 지역상권 육성과 수요창출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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