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방향)고령·1인가구 생활비 지원, 주택연금 연령 55세로 낮춰

정부, 인구·가구 구조변화 대응 본격화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고령·1인가구 증가에 대비해 이들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거·출산·보육도 종합적으로 마련해 출산율 제고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 경제정책방향'에는 인구·구조변화 대응 본격화를 위한 대책이 담겼다. 

 

정부는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주거·사회복지·산업적 측면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내년 2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1인 가구 비중은 지난 2010년 23.9%에서 지난해 29.3%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오는 2030에는 33.8%를 기록하며 전 가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1인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한다. 가구변화 추세를 감안해 내년까지 가구원수별로 적정한 공공임대주택(건설형) 대표면적 산정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건설형)의 공급비율을 가구원수별 입주수요에 맞춰 면적별로 설정하고, 소형(1~2인) 가구 대상면적 공급 확대 추진한다. 공유형 주택 공급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유형 주택 매뉴얼도 마련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2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병구 문체부 관광정책국장, 황수성 산업부 산업정책국장,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김경선 고용부 기획조정실장,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진/기획재정부

 

독거노인 등 취약 1인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6개 노인돌봄 재정사업을 통폐합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에게 예방적·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2458억원 예산을 내년 3728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원대상도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늘렸다. 지원 서비스도 6종에서 21종으로 늘렸다. 

 

1인가구, 한부모가족 등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등을 위한 가족센터도 올해 5개소에서 내년에는 64개소로 늘린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금의 보장성 강화한다.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한다. 저소득 고령층(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우대형 주택연금의 우대 지급율도 일반형 대비 최대 13%에서 20%로 상향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주거·출산·보육 등 종합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행복주택 등 맞춤형 공적임대주택(5만2000호)와 신혼희망타운(1만5000호) 공급을 확대한다. 경제활동을 하던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3개월간 지급해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돌봄 시설 확대한다. 국공립 어린이집(550개소)와 직장 어린이집(80개소)을 확충하고, 시간단위로 이용가능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기존 483개소에서 690개소로 늘린다.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의 기반이 되는 가족센터를 확대(64개소)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을 운영(15개 지역)하도록 할 방침이다. 

 

초등 저학년 하교와 부모 퇴근 시간 사이 공백에 아이를 돌보는 ‘온종일 돌봄’을 늘려 부모의 경제활동도 지원한다. ‘온종일 돌봄’이 이루어지는 초등돌봄교실은 올해 1만3910실에서 내년 1만4610실로 늘리고 다함께돌봄 센터도 167개소에서 20년 567개를 확충한다. 학부모 수요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대상을 현행 초등 1,2학년에서 전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운영시간 연장한다. 

 

세종=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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