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보유세 추가 강화·거래세 인하 검토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이어 부동산 보유세를 더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유세를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겠다"며 "당정은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각각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단기보유 주택에 중과세율 인상과 종부세 세율 상향 방안이 담겨있다.

 

정부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15억원 초과 아파트(투기지역·과열지구 내)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0.1~0.8%포인트 인상하고 내년 6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6개월간 배제하기로 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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