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선 1호 공약이 공수처 폐지라니…한국당 공당 맞나"

"오늘 검경수사권·유치원 3법·총리 인준 모두 마무리…이제 본격 선거국면"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3일 자유한국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권 독립'을 발표한 것에 대해 "공수처 폐지 법안을 공약 1호로 제시하는 당이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총선 1호 공약이 공수처 폐지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9일 총선 1호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독립을 발표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첫째는 '괴물 공수처' 폐지"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올해 7월이면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며 "1996년 처음 논의된 이래 23년만에 검찰개혁입법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법무행정과 검찰 내부개혁도 완료해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 정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에 중요한 법안인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가 됐으며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3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라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오늘까지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도 처리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선거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며 "국정 공백이 없게 한국당도 국정 발목잡기를 멈추고 동의안 표결에 당당하게 참여해 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길 바라겠다"고 당부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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