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자한당과 소상공인 정책논의…정치권 협력 강조

최저임금·간이과세기준 등 소상공인 정책 제안황교안, 총선 앞두고 소공연에 러브콜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만나 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건의했다. 최근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된 만큼 정치권과 협력해 후속법안 등 소상공인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취지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자유한국당은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3층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김임용 수석부회장 및 소상공인연합회 이사진들과 함께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김재원 정책위원장, 이종구 산자위원장, 김규환, 이종배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원장, 황교안 당대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임용 수석부회장.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 연체율이 증가하고 중산층에 머물던 자영업자들이 대거 소득 하위 20% 수준으로 추락했다”며 “소상공인 기본법의 후속법안과 시행령 등이 잘 자리 잡도록 정치권이 소상공인들에게 귀 기울여 정책을 수립, 실천에 나서야 할 때”라며 정치권의 지지를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소상공인기본법 관련 후속 대책 마련 △소상공인 간이과세기준 상향 및 부가가치세율 하향 조정 △독점적 배달앱 대응방안 마련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연합회는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 및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연합회는 “현재의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보다 대기업노조 위주로 현장의 상황과는 괴리가 있다”며 “사용자의 지불능력,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세밀하게 분류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기본법 관련 후속 대책’과 관련해선 소상공인연합회의 법적 지위 확인을 건의했으며, ‘소상공인 간이과세기준 상향 및 부가가치세율 하향 조정’에선 현행 4800만원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해달라고 제안했다.

 

'독점적 배달앱 대응방안'은 ‘배달의민족’ 매각과 관련, 대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회는 “‘배달의민족’ ‘요기요’와 ‘배달통’의 모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에 합병되면서 국내 배달앱 시장의 98.7%을 점유하게 됐다”며 “가맹점들에 수수료 등 일방적인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 각종 불공정행위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심사해 법적,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 정책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소상공인분을의 힘든 부분들을 메워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기본법 통과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실현할 수 있는 후속 조치와 사각지대에서 여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복지 등 현안들을 후속 법령,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잘 정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한편 이날 황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에 인재영입 의지도 드러냈다. 황 대표는 “최근 인재영입을 위해 최승재 회장에게 추천 받았다”며 “소상공인들이 서민의 목소리 대변하는 적임자라 생각하고, 우리 당에 좋은 인재가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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