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 공약 발표 "어린이 보호 구역 확대·난폭·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

"어린이 우선, 사람이 먼저" 교통 안전 정책 공약…어린이 보호 구역 무인 카메라·신호등 확충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4·15 총선 공약과 관련해 통학로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와 위험 운전 형사 처벌,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가중 처벌 추진을 내세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총선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보행자보다 차량이 우선인 교통 문화로 인해 보행 사망자가 OECD 평균의 3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법·제도적 노력과 함께 예산 편성 또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는 총선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먼저 어린이 안전을 위해 통학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지정·관리 대상에 통학로를 포함시켜 교통 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법적 보호도 강화한다.

 

또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 초등학교 6083개소 중 보도 없는 도로 1834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도와 보행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통학 버스의 단계적 확대, 학원·체육 시설 차량의 어린이 통학 버스 신고 의무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 구역 외에도,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고,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규정 제한 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한 운전 등 위험 운전 행위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한다.

 

소요 예산에 대해선 올해 편성된 지역 교통 안전 환경 개선 예산 703억원 외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무인 카메라·신호등 설치 예산에 2022년까지 4650억원, 도심 지역 초등학교 통학 버스 배치 확대에 119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아울러 교통 안전 계정 신설을 통해 교통 안전 취약 지역 개선 사업(200억원), 보행자 우선 교통 체계 구축 시범 사업(400억원)도 실시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최근 각종 어린이 교통 사고로 보행자 교통 안전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어린이 우선, 사람이 먼저'인 교통 안전 정책 공약을 통해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조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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