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판중심주의 맞게 검사 업무 바꿔 나가자"

광주고검·지검 간담회서 수사 시스템 변화 강조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광주고검과 광주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판중심주의 등 사법 개혁 흐름에 맞게 업무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부산 방문 당시 수사와 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날 윤석열 총장은 직원 간담회에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 강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일관된 사법 개혁의 흐름과 최근 형사법 개정 방향에 맞게 소추와 공소 유지의 준비 과정인 수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재판을 준비하는 업무로 검사실 업무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정신을 깊이 새겨 현안 사건 공판의 공소 유지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윤 총장은 이날 전국 지방검찰청 순회로 광주고검과 광주지검을 방문해 직원 간담회, 사무실 방문, 만찬 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사항 등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돼 온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 강화 등 사법 개혁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검사는 소추권자로서 국가와 정부를 위해 행정, 국가, 민사, 형사 소송을 하는 사람"이라며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시스템이 바뀌는 것에 따라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인 수사 시스템도 바뀔 수밖에 없다"며 "사안이 중대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것은 검사가 직관해야 하고, 그러므로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광주고검·광주지검 출입문에 내려 검찰 간부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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