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에 고개드는 '2차추경'…"장기화시 '세입경정' 중심 가능"

2·3분기 경제 여파 우려, 세수가 관건…1990년이후 2차추경 사례는 6번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편성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2차 추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세입경정이 3조2000억원에 그쳐 하반기 세수가 모자랄 경우 '세입경정'을 중심으로 한 2차 추경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2차 추경이 편성된다면 사스로 2차 추경을 했던 2003년 이후 17년 만에 이뤄지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장관리사업소 관계자들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종식 이후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2차 추경편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추경이 1분기에 편성된데다 1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마이너스가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충격이 2~3분기까지 이어질 경우 하반기에 경기를 띄어야 하는데 경기악화로 예측한 세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세입경정을 위한 추경이 필요할 수 있어서다.

 

정부도 추가 대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안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더 지켜본 뒤 이 이상이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이에 따라 경기진작 카드를 계속 꺼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번 추경 11조7000억원중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은 3조2000억원에 그친다. 8조5000억원은 세출확대 예산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규모인 11조6000억원과 유사하지만 당시에는 세입경정 5조4000억원, 세출확대 6조2000억원이었다. 세입경정은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세수가 얼마나 부족할지 가늠해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데 올 3월에 추경이 편성된 만큼 얼마나 세수감소가 이뤄질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작년 경기악화로 올해 법인세 등이 줄어들 부부만 예측한 것이다.

 

이에 코로나19 여파가 더 확산될 경우 하반기에 2차 추경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려있는 셈이다. 실제 세수부족을 이유로 세출확대보다 세입경정을 더 많이한 사례도 있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에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혀 세입경정 비중이 더 높은 추경을 했다.

 

1990년 이후 2차 추경이 이뤄진 해는 6번이다. 1990년, 1991년, 1998년, 1999년, 2001년, 2003년이다. 1998~199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컸고, 2003년은 사스사태에 따른 경기진작이 필요해 2번 추경이 이뤄졌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사태 진전보다 적게 편성돼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 규모나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이번 추경 규모는 부족해 보인다"며 "경기악화가 심화된다면 세입도 덜 들어 올테고, 마지막으로 2차 추경을 했던 2003년보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입과 세출을 아우르는 추경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도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2분기를 넘어 3분기까지 이어진다면 하반기에 경기부양을 위한 세입경정 중심의 2차 추경이 고개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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