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최초 화상 진행…코로나19 현안 논의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개선 방안 토론도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전국 법원장이 6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초로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 사안 현안으로 코로나19 대응위원회가 운영 경과를 보고했고, 조영철 대구고법원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심문 진행 참고자료를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또 법원 관련 주요 입법 현황 보고, 전용 차량 관련 현안 보고, 소송관계인(변호사) 보안 검색 관련 개선 방안 보고 등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개선 방안에 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토론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맞이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법원장과 법원 가족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며 " 대구·경북 지역의 법원 가족 여러분께 각별한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그리고 법원 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돼 최선을 다한다면 곧 일상의 평온을 찾을 것으로 믿는다"며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법원 본연의 임무 즉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6일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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