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등 비상시 대비 현금유통 필요"

한은 '지급결제보고서' 발간…소비자 지급수단 선택권도 쟁점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자연재해와 전산시스템 장애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현금 유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5일 발간한 '2019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현금은 비상 시 가장 신뢰할 만한 지급수단"이라며 "신용카드 등 비현금 지급수단의 이용제약 발생 상황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현금이 지속적으로 유통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등 전자지급수단은 자연재해와 대규모 정전, 화재,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결제 지연과 불능, 불완전이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9년 4월 강원 영동지역 산불로 기지국과 인터넷회선 등이 소실된 적이 있다. 당시 산불 영향권에 있는 지역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한은은 또 전자지급수단 사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와 소매상, 결제서비스 제공사 간에 손해배상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금 사용 감소에 대해 소비자의 현금 등 지급수단 선택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현금결제 거부 등 지급수단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소비자 지급수단 선택권도 쟁점이다.

 

한은은 "현금 등 지급수단 이용 시 소비자 불편이 초래되지 않고, 지급수단 혁신의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교육 강화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전자지급수단 이용이 보편화되고 무인점포와 현금 수취를 하지 않는 매장이 등장하는 등 일부에서는 '현금없는 사회'가 조만간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와 함께 비현금 지급수단의 이용 정도가 매우 높고 '현금없는 사회'로의 진전 속도가 빠른 편이라는 평가다.

 

한국은행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계 총지출에서 현금 사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2.1%로, 2015년(38.8%) 대비 6.7%포인트 감소했다.

 

서울 종로구의 은행 현금자동화기기(ATM)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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