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n번방' "철저한 수사로 엄중처벌"

"피해자 중심의 신속·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추적조사도 가능"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불법 제작 및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입법과 철저한 수사 등의 후속 대책에 적극 임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n번방 사건 수사진행 현황 보고 및 법 제도 보완사항 추진계획 등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 내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 정부에선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백혜련 의원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호기심으로 n번방에 들어간 사람은 신상 공개 여부를 다르게 판단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n번방 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지금, 황 대표의 몰지각한 발언과 종근당 회장 장남의 성관계 몰카영상 기각에서 보이는 법원의 가해자에 대한 여전히 낮은 잣대는 또다른 n번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을 비춰볼 때 오늘 당정 협의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면서 "정부 여당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대전환할 것이며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실효적인 방안을 만들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과 제도에 허점이나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피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중심의 보호 대책 및 인권 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은 "저희가 긴급하게 당정 협의를 가진 것은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 시급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더 시급하다"고 했다.

 

정부에선 재발 방지를 위한 수사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는 n번방 수사와 입법에도 전향적으로 임하려 한다"며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규명해 엄중 처벌이 이뤄지고 하고 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포된 불법 피해 영상을 찾아내 삭제하고 피해자에 가능한 모든 법률적, 경제적, 심리적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며 "중대 범죄 법정형 상향 등 국회 입법 논의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이번 사건처럼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여가부는 피해자를 중심에 놓는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최우선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불법 영상물 확산 전 사전에 모니터링해 차단할 수 있는 추적조사 기능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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