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 속출, 정부 '전자팔찌' 도입 논의

무단이탈 하루 6명꼴, 무관용 원칙 적용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 도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자가격리자의 신체에 팔찌 등 별도의 전자장치를 부착해 격리지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방안 도입을 논의한다.

 

이는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지 무단이탈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회의를 거쳐 조만간 열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도입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할 계획으로 만약 부착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인권침해 소지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회의에서는 전자팔찌 적용에 따른 부작용과 법리문제 등을 다각도로 점검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모두 3만7248명이며,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 총 137명에 이른다. 이 중 63명은 고발 조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지난달 30일 제주국제공항 내에 마련된 워킹 스루 진료소(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국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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