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뭐가 달라지나

‘도시봉쇄’와는 다른 의미…전철·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은 지속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코로나19’ 급증을 막기 위해 긴급사태를 선언할 방침이다. 다만 일본의 긴급사태는 미국과 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도시 봉쇄’와는 의미가 다르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등 7개 도도부현(지방자치단체)을 대상으로 다음달 6일까지 약 한 달 간 긴급사태를 선언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긴급사태가 8일부터 발효된다고 전했다.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은 지난달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특별조치법에 근거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6일 기자회견에서 “도시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다.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긴급사태 발령 이후에도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은 계속된다. 아베 총리도 6일 기자회견에서 “전철 등 대중교통은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감염자가 있었던 장소 주변 고통을 최대 72시간 제한·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 지사에게 부여된다. 단 소독 작업을 위한 권한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도 같은 날 “도시 봉쇄와 달리 이동 제한 등에 대한 강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식료품이나 의약품을 사기 위한 외출은 가능하다. 가게도 영업한다. 안심해 달라. 사재기는 필요 없다”고 호소했다.

 

긴급사태 선언으로 지자체 지사들은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물러 달라는 요청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요청’에 불과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 등 강제력은 없다. 식료품 쇼핑과 직장까지 통근 등도 허용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기타 위생 용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 백화점 등은 문을 열 수 있다. 대기업 은행들도 영업을 계속한다. 미쓰비시 UFJ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점의 운영을 계속한다. 미즈호 은행도 모든 지점의 영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도 원칙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제조공장 등도 정상적으로 가동을 계속한다. 오히려 기업들은 생산에 미치는 영향보다 판매에 끼치는 영향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24시간 영업 편의점들은 영업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기업 편의점 기업의 간부는 닛케이에 “영업시간 단축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의 휴교는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지사는 공연장, 영화관 등 시설 사용 제한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요청보다 강한 ‘지시’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지사가 요청한 내용과 요청한 시설의 이름 등도 공표된다. 

 

권새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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