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유로존 경제 정부' 제안, 힘 얻어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유로존에 '경제 정부'를 만들자는 프랑스의 계획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헤르만 반 롬푸이 EU 대통령도 이같은 제안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 유럽 최대 경제국이자 강도 있는 재정감축을 지지하는 독일의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독일은 경제 정책 협력을 목적으로 한, 16개국 리더로 구성된 새로운 정치적 포럼을 받아들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EU의 한 외교관은 "반 롬푸이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은 모두가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로존 주정부들의 수장들을 모으는 것"이라며 "이는 일종의 정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하나 이상의 포럼이 구성될 것이며 유로존 경제 정부를 수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럽 강국 중 하나인 프랑스는 유로존에 경제정책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압력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이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독일로 하여금 금융시장 규제를 지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은 EU 파트너들의 지지없이 투기적 거래를 일방적으로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독일 관료들은 '유로존 경제 정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몇 EU 외교 정보통들에 따르면 반 롬푸이 EU 대통령은 오는 17일 열리는 EU 회담에서 유로존 재정 법률 개혁과 경제 정부 문제에 대한 협상을 패키지로 마무리하는 데 보다 속도를 내길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도 높은 재정 규율 법률의 승인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모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그리스 재정 위기로 유로존 전체가 위기에 휩싸이자 이 논의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외교관들은 결국 독일의 재정 관련 규칙 강화 요청과 유럽공동체(EC)의 국가 재정 감축 노력 선행 제안, 그리고 프랑스의 경제정부 설립 요청 사이에서 균형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이번 협상에서는 내년 10월로 임기가 끝나는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의 후임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독일 분데스방크의 회장인 악셀 베버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공공연하게 ECB의 주요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낸 베버가 총재 자리에 앉을 경우 유럽이 한 목소리를 내는 데 방해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유로존이 지속적으로 통합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가 유로존의 최대 화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 장관은 "유로존 정부가 경제 협력에 있어 한 걸음 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의사결정 구조의 창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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