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코로나 대응 위해 국회·법원 예산 삭감해야"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코로나19 이후를 대응하기 위해 국회·법원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22일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GDP가 약 1900조원이다. 올해 GDP성장률 예상이 2%에서 –1%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략 3%가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60조원가량의 GDP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만큼 정부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불용될 예산을 쓰게 만들고,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구조조정도 하고, 국채발행도 해서 코로나 이후 경기하락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구체적으로 해외출장비·특정업무경비 등을 삭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해외출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올해 남은 예산이 약 100억원이다.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그러면서 "4월20일 현재 특정업무경비와 특별활동비 잔액이 142억원이다. 여기서 100억원은 삭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이어 "정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삭감을 국회 공무원도 적용하면 50억원을 삭감할 수 있다"면서 "이외에 일반수용비(식비, 소모품비 등), 사업추진비, 민간경상보조비 등에서도 50억원 이상을 삭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페이스북

 

이우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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