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 위기 극복위해 내년까지 재정 적극적 역할 견지"

정세균 총리 "민간부문 경제활력 살아나야 세수 늘고 경제도 산다"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당·정·청은 25일 전례없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당분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서면브리핑을 내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확대로 경제의 추가하락을 방지하고,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도모하여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는 큰 방향에 당·정·청이 공감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주요국중 가장 양호한 –1.2%로 전망한바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당·정·청은 코로나위기 극복 이후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혁신적 포용국가'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또 탈루소득 과세강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총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토론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금이 사회협약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예로 SK하이닉스를 거론하고 "정부와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앞장서서 생산성을 높여 좋은 기업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내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라며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어떻게 최대한 구현할 것인지와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2마리 토끼를 잡아야하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의 총액도 중요하지만, 총액보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시라"면서 "정성을 들여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부처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하며, 그러려면 부처의 칸막이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지출의 중심이동이 필요하며, 각 부처 내부에서 사업 간 경계를 넘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 "각 부처에서 스스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정은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이 살아나야 세수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