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등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규제 개선 '민간투자 유도'

제6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떠오르는 비대면·디지털·바이오·그린 등 유망 분야에 2조1000억원을 투입해 벤처·창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노동·환경 관련 규제를 개선해 민간투자 활성화 여건도 마련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제6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비대면·디지털·바이오·그린 분야에 2조1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 1분기 국내 신규 벤처 펀드 결성액(5048억원)과 투자액(7463억원)이 각각 21.3%, 4.2%씩 감소한 것을 고려한 대책이다. 

 

이에 7월부터 비대면·인공지능(AI), 바이오, 그린 등 분야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한다. 자금은 정부 재정에서 4000억원, 민간에서 6000억원 출자한다.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1000억원 규모의 융자 자금도 공급한다. 온라인교육, 콘텐츠제작 등 비대면기술 및 디지털인프라 혁신 중소기업에는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도 도입한다. 

 

비대면 등 유망분야 인프라와 연구개발(R&D) 등 지원도 확대한다. 벤처·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16만개를 올해부터 내년까지 기업당 연4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 밀집지역 내 지원기관 등에 온라인 회의공간을 1500개소 내외로 구축할 예정이다. R&D는 하반기중 180개 과제 추가지원한다.

 

녹색기술 분야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40개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최대 30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주거·교통·문화 인프라와 벤처·창업 시설이 결합된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한다. 복합허브센터(연구소 등 집적)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파크(창업기업 입주), 지식산업센터(지역기업, 기업지원센터 입주) 등을 연계해 올해 중 1개 단지를 선정한다. 

 

정부는 민간(25조원)?민자(15조2000억원)?공공(60조5000억원) 등 총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집행?발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25조원 규모 기업투자프로젝트 중 5조8000억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를 통해 복합쇼핑몰, 첨단화학단지, 발전소 건립 등에 필요한 잠재적 투자 수요를 파악한다. 

 

앞서 확정한 나머지 19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 중 올해 착공 예정인 경우, 투자가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점검해 민간고용 확대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차관은 "연내 착공예정인 10조2000억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10건 완공 시, 약 3만명 규모의 신규 고용 창출효과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1조5000억원), 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3조7000억원), 서울 창동 케이팝(K-pop) 공연장(5000억) 등이다. 

 

민자사업은 5조2000억원을 연내 전액 집행하고 나머지 10조원 이상의 규모는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 

 

공공기관 투자 60조5000억원은 올해 100% 달성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업의 진입규제로 작용하거나 비용·행정부담을 높이는 규제는 개선한다. 노동 분야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돌발상황 수습·업무량 폭증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경우 최대 인가기간은 연간 90일로 제한돼 있다. 

 

환경분야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시 화학사고시 영향이 확대되지 않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우선 가동 후 일정 기간 내 검사 허용, 원활한 검사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추가 확보방안 검토한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을 신청일로부터 2일내로 단축해 신규업체 진입 장벽을 낮춘다.

 

관광식당업은 원활한 인력수급 지원 등을 위해 관광식당업 지정에 필요한 조리사 경력요건을 기존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한시 완화했다.  

 

군수품은 부품 국산화를 위해서는 기술력 있는 벤처·중소기업 등이 선정 가능하도록 평가항목(개발전담조직보유, 종업원규모 등)의 배점·편차를 조정한다. 

 

민간 부문 신규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건비와 채용인프라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취업자 수 증감폭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20일 경제 중대본에서 발표한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제공 사업(15만명)이 7월중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또 민간기업 일자리 발굴과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채용시장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종=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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