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수처, 민주적 통제·인권수사 방식 고민해야"

'공수처 설립준비단 공청회' 축사…'검언유착' 감찰에 대해선 "대변인 발표 갈음"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성공적인 안착과 함께 민주적 통제 시스템과 인권 친화적 수사 방식을 강조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25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 방향'이란 공청회 축사에서 추미애 장관은 "공수처법의 제정은 도입 논의 20여년 만에 그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따라 공수처가 출범하는 만큼 공수처의 성공적인 안착은 역사적 흐름에 대한 응답이자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출범으로 우리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부터 이어져 온 사법구조의 획기적인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형사사법 체계의 구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공수처의 권한에 걸맞도록 운영 과정에서도 국민의 민주적 통제시스템이 구현돼야 하고, 인권 친화적 수사 방식이 고민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겸청즉명(兼聽卽明), 많이 들으면 현명해진다고 했다"며 "공수처에 부여한 권한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중심으로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학계,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말씀을 듣는 자리인 만큼 공수처의 바람직한 운영에 대한 소중한 제언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저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수처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법무부 직접감찰과 의혹 당사자인 현직 검사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 배경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대변인 통해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다"고만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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