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새 의장중재인 선정…사건 절차 재개

캐나다 국적 윌리엄 비니, 중재판정부 합류해 심리 진행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새 의장중재인이 선정되면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절차가 재개된다. 

 

법무부는 론스타 ISDS 사건의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윌리엄 비니(William Ian Corneil Binnie·사진)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캐나다 국적인 비니 의장중재인은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법학사, 법학석사로 졸업한 후 캐나다 법무부 차관보, 캐나다 대법관 등을 역임했으며, 총 11건의 ISDS 사건에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된 경력이 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규칙 제12조에 따라 이번에 의장중재인이 선정되면서 정지됐던 절차가 재개되고, 의장중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변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앞서 ICSID 사무국은 지난 3월6일 오전 6시쯤 론스타 ISDS 사건의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의 사임을 우리나라 정부에 통지했다. ICSID 중재 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중재 절차가 정지되고, 의장중재인 선정 절차가 개시됐다. 기존 방식대로 의장중재인은 남은 중재인 2명이 추천한 5명의 후보자 중에 당사자들의 선호를 고려해 선정됐다. 

 

지난 2012년 11월21일 중재 신청서 접수로 개시된 론스타 ISDS 사건은 2013년 5월9일 구성된 3인의 중재판정부가 심리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이 지정한 중재인 브리짓 스턴(프랑스), 론스타가 지정한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미국),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등으로 구성됐다. 

 

이후 론스타 ISDS 사건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양측이 준비서면을 교환하는 등 서면 서면 심리 절차가 진행됐으며,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열린 심리기일에서 구두변론 절차가 진행됐다. 1차~2차 심리기일은 미국 워싱턴DC, 3차~4차 심리기일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론스타 관계자가 언론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와 같은 론스타 측 행태는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정돼 절차가 재개되는 현시점에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불구하고 정부는 론스타 ISDS 사건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