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내일부터 시행…출범은 기약 없어

정세균 "업무수행 준비 마쳐, 국회 협조해야"…민주 추천위원 구성서 삐끗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15일 부터 시행되지만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놓고 대립각을 이어가면서 시한 내 출범은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후속입법을 통해 출범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미래통합당이 이를 막아서면서 공수처 출범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14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월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발족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무공간을 조성하는 등 공수처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임명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후보자 추천과 인사청문회도 국회의 몫"이라며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조치는 멈춰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 총리의 언급처럼 공수처 출범을 위해선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조차 지연되고 있다. 또 공수처 출범을 뒷밤침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후속 3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통합당의 비협조적 태도는 공수처 출범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원인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구성 후 야당 추천위원 2명이 공수처장 후보를 반대한다면 대통령에게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질 수 없다. 관련해 통합당은 추천위원회 구성을 지연하고 있다.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도 추천위원 구성 과정에서 삐끗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선정했지만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n번방' 조주빈 공범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 제동이 걸렸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 민주당은 규정을 고쳐, 교섭단체 몫의 통합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야당 몫 추천위원을 뽑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현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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