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대 등 13곳 부실대학 지정…내년부터 불이익 강화

진단에도 들지 못하고 학자금 대출 제한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신경대학교 등 13개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지정돼 학자금 대출에 지장을 받게 됐다. 내년부터는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정해지면 본격적인 진단조차 받지 못한다.

 

교육부 및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31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재정지원제한 대학의 불이익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 진단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했지만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진단 실시 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우선 지정해 진단 참여를 막는다.

 

내년 평가는 교육여건과 성과, 행·재정 책무성의 주요 정량 지표 등을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대학 주요 보직자의 부정·비리 제재 사안과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가 드러나면 평가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반영한다.

 

아울러 올해 코로나19를 감안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를 일부 보완했다. 기존에 오프라인 강의만 반영했던 ‘재학생당 총 강좌 수’, ‘강의규모의 적절성’ 지표에 온라인 강의를 포함한다. 또 올해 대면 교육활동 제약으로 인해 정상 운영이 힘든 학생 지원 영역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정량 실적은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제외한다.

 

한편 내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은 모두 13곳 선정됐다. 일반상환 50% 제한에 걸린 대학은 4년제 금강대·예원예술대, 전문대에서는 고구려대·서라벌대 등이다. 일반상환 및 취업 후 상환 100% 제한인 기관들은 4년제에서 경주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한려대, 전문대의 경우 광양보건대·서해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다.

 

교육부 및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31일 확정·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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