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선별적·자영업자' 가닥잡았다

소득 아닌 직접 피해 선별할 듯…시기는 추석 직후가 유력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사실상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급 대상은 소득기준이 아닌 코로나19로 타격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실직자를 선별해 직접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뉴스토마토>가 복수의 당정 관계자들과 인터뷰 한 결과 2차 재난지원금의 가이드라인이 선별적 그리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쪽으로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지급 시기는 추석명절 이후가 될 전망이다. 

 

우선 염태영 최고위원과 양향자 최고위원은 "피해가 심각한 곳에 집중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당 지도부 상당수가 선별적 지원과 함께 기준을 소득으로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시기와 지급 규모, 범위 등에 대해선 당정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고위관계자는 "시기와 범위 등에 대해 당에서 논의된 바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기와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선 1차 재난지원금의 지급효과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과정에서 보편 지급에 반대입장을 나타내던 기획재정부도 사실상 선별 지급쪽으로 돌아섰다.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4차 추경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19의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어려움이 집중되는 부분이 어딘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점검하고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를 고려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실직자 이런 분들이 특히 어렵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어려운 계층이 어떤 계층인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부분을 좀 더 세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1차 재난지원금 당시처럼 전 국민 지급은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당정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4차 추경 편성을 통해 당정은 2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소상공인·실직자를 선별해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번 추경 금액은 10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별 지원이 확정되면 지급 시기는 추석 이후가 유력하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처럼 1인당 및 가구당 일괄 지급 방식이 아닌만큼 선별작업에 필요해 선정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현금 사용 독려가 코로나19 재확산을 유도할 수 있어 근로장려금 확대나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지원, 재정 및 금융 지원 방식도 거론된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와 노동자 등의 눈물을 닦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당정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처리함으로써 최대한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당정은 이번주 중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한 후 주말쯤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지난 5월 서울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에서 구청 직원이 정부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한우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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