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산재입증 문제 개선해야"

김세규 노조 교육선전국장 인터뷰…"산재 제외 신청서 제도 악용 막아야"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택배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밀려드는 물량을 처리하는 고된 일상을 마주하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17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등과 연관해 산재 입증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규 전국택배연대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전국의 택배 종사자가 약 5만명으로 추정이 된다. 지금 정부기관에 등록된 택배기사의 수가 1만8000명이다”면서 “그중에서 1만1000명이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써서 실제 산재를 적용받고 있는 사람은 7000명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다”라고 했다. 5만명의 택배 종사자 가운데 약 14% 수준인 7000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택배 노동자들이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김세규 전국택배연대노조 교육선전국장이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택배 노동자 사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택배업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지난해 10만명당 산재 사망은 4.6명인데 반해 택배 노동자들의 지난 8년6개월 동안 10만명당 평균 산재 사망은 10.6명으로 다른 산업보다 택배산업이 더 높은 산재율을 나타냈다. 올해 추산 10만명당 산재 사망은 23.7명으로 택배 노동자의 산재는 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국장은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라는 제도를 사용자 측에서 악용해서 택배기사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서 실제 택배 노동자들이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이것이 개선이 돼서 모든 택배 노동자들에게 산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와 택배사들이 과로사 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내놓아서 우리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고객들께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고 고객들도 보다 좋은 택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조문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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