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이 치열해져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서 국내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협의체 중심의 빠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OTT 사업이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를 규정할 법안과 담당 부처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이들과 기업을 한 곳에 모은 협의체가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팀장이 22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연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생중계 화면 갈무리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팀장은 22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가 진행한 'OTT 플랫폼 사업자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OTT 관련 발전 방안이 많았지만, 정책 콘트롤 타워가 부재하면서 이들이 사장됐었다"며 "아직까지 (OTT에 대한) 정확한 롤 세팅이 안 되어 있는 만큼 법 개정보다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 정책의 신속한 추진, 정책 이행 점검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노 팀장은 국내 OTT 시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책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빠르고 역동성 있게 돌아가고 있는 국내 OTT 시장에서 가치사슬별 정책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콘텐츠 제작 및 거래부터 저작권 문제, 음악저작권료 산정, 망 이용료, 이용자 보호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걸쳐 정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 팀장은 "OTT는 새로운 서비스다 보니 시장 내 정책과 사업자 간의 합의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지난 11일 청와대를 중심으로 OTT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협의체는 지난 6월 발표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에 기초한 것이자, 지금까지 이슈별로 분산돼 실효성 없는 정책을 펼쳤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노 팀장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정책 콘트롤 타워 문제가 해소되고 기존에 마련했던 정책 방안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며 "OTT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이 산업을 주도해나가도록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경 성균관대학교 교수도 거버넌스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OTT 산업은 담당 부처를 정하기보다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김 교수는 "OTT 문제의 화두는 OTT는 내 품에 들어와야 한다는 문체부, 규제를 준비하는 방통위, 방송사업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과기정통부 중 한 규제·지원 기관이 OTT 콘트롤 타워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협의체를 활용해 저작권 분쟁 이슈, 시장 조성, 글로벌 진출 사전 조사 등 정책 문제에서 협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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