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한상혁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국내외 규제 형평성 마련…민관 협의체 구성"

"하반기 지상파·종편 재허가·재승인 심사 엄격 추진"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을 맞추며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고·협찬·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규제 제도를 만들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맞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OTT 협의체를 통해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의 재허가, 재승인 심사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상반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일부 종편·보도 채널의 재승인 심사를 마쳤다"며 "하반기에도 지상파와 나머지 종편 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한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식별하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 중"이라며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통역 인력 확충 등 재난 방송 강화, 지상파 3사 메인뉴스의 수어방송 실시, 저소득층 대상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등 현행 업무를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누구나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학계·지역·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계획대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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