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315호] 횡재세, 포퓰리즘인가? 불로소득 과세인가?
송영길, 검찰 출석 “묵비권 행사할 것”
국힘, 1차 인재 영입 공개...'수도권 위기론' 불거진 국힘
미 의회에 막힌 지원안...우크라이나 먹구름
아파트 매물 늘고 낙찰가율 하락세...분양가 상승률은 16년 만에 최고
국민 68.22% ‘북한은 주적 발언 문제 없어’
입력 : 2023-12-11 06:00:00 수정 : 2023-12-11 06:00:00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15호
2023. 12.11(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횡재세, 포퓰리즘인가? 불로소득 과세인가?  
2. 송영길, 검찰 출석…“묵비권 행사할 것”
3. 가자지구 거주지 ‘폐허 될 듯’…이스라엘, ‘터널 파괴할 것’ 
 
토마토Pick!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기준치 이상으로 이익을 얻은 기관에 초과이득세를 거두자는 '횡재세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여당은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에 나섰는데요. 오늘 토마토Pick에서는 횡제세법이 논의된 배경과 각계의 찬반 의견, 전문가들의 전망 등을 정리했습니다.

횡재세란 무엇인가 
횡재(橫財)는 뜻밖에 얻은 재물, 또는 운좋게 여건이나 상황이 돼 재물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횡재세란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나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을 뜻하죠.

횡제세법이 논의된 배경 
-정유사들의 실적 폭증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석유제품 수급이 불균형을 이뤘습니다.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 고유가 현상이 이어졌는데요. 정유사들의 마진이 크게 오르면서 기업의 투자나 노력에 따른 수익이 아닌 고유가로 인한 '횡재' 이익에 가깝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됐습니다.☞관련기사 실제 올해 국내 4개 정유사의 자체 발표에 따르면, 4개 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의 전체 영업이익은 총 12조 3203억원인데요. 이는 2016년 기록한 최대 영업이익 7조 8736억원을 넘어서는 실적입니다.☞관련기사
-'억'소리 나는 은행권 수익 :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장금리·대출금리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때문에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졌는데요. 반면 국내 은행의 누적 당기순이익(올해 3분기까지를 기준)은 19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2% 급증했죠. 은행은 지난해에도 높은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여 국민들 눈 밖에 났습니다. 이에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들이 은행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은행을 비판하기도 했죠.☞관련기사
-세수 결손 : 앞서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했습니다. 때문에 지난 1∼7월 국세 수입 중 교통세는 작년 동기 대비 3조4000억 원 감소했죠. 최근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유류세 인하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은데요. 이에 정치권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 정유업계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횡재세 도입 주장에 힘을 실었던 요인 중 하나입니다.☞관련기사

'횡재세' 해외 사례는?
-영국 : 석유 및 가스 업체들에 25% 횡재세를 부과
-이탈리아 : 이익을 낸 에너지 기업에 25%의 횡재세 부과
-스페인 : 비화석연료 발전사업자에 대해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시행
-헝가리 : 에너지 기업 외에도 보험사, 항공사 등에 초과이윤세를 부과
-미국 : 초과이윤이 10%가 넘는 석유기업에 대해 세금 21%를 추가로 부과하는 법안 추진.
☞관련기사

'횡재세' 당론으로 추진
이런 배경에서 지난 해부터 여러 국회의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횡재세법안을 발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의 평균으로 벌어들인 소득보다 당해 년도의 소득이 급격하게 높아진 경우, 이에 대한 '초과이득세'를 거두자는 것인데요.☞관련기사 특히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횡재세법’이라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죠. 개정안에는 각 금융회사의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을 때 초과 금액의 최대 40%까지 상생금융기여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55명이 이름을 올리며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됐습니다.☞관련기사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횡재세 도입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관련기사

'횡재세 도입' 의견 분분
상생vs포퓰리즘
정치권까지 나서 횡재세 도입 논의에 나섰지만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은 분분한데요.
-도입 찬성 측 : 찬성 측 입장은 확고합니다. 전쟁·글로벌 물가 상승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배경에서 발생한 기대 밖 수익이니 그만큼 국가와 사회에 기여 하라는 것인데요.☞관련기사 민주당이 제시한 ‘상생기여금 제도’는 장애인, 청년, 노인 등 금융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하도록 짜였습니다.☞관련기사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하는 목적은 결국 국가재정을 조달하기 위한 명분도 있지만, 사회적 연대라는 가치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관련기사
-도입 반대 측 : 다만 정부 여당은 민주당을 겨냥해 "내년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같이 규정한 뒤 "횡재세법은 여러 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다른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 이중과세,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위헌소송 가능성 등을 거론했는데요.☞관련기사 또한 일각에서는 원유를 채굴하여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원유 수입을 통한 정제 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국내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반론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횡재세' 논의에 업계 반발 
능력저하·시기상조
-은행권 입장 : 여기에 당사자인 은행권이 먼저 반발했습니다. 관계자들은 횡재세로 충당금 재원이 줄어들면 향후 손실을 흡수할 은행 자체의 능력이 저하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횡재세 부담을 대출자에게 전가할 경우 금리가 오히려 올라 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정유업계 입장 : 정유 업계 관계자는 "횡재세를 부과한 해외의 사례는 국내와 다르다. 대부분이 산유국이며 횡재세를 부과한 기업은 석유개발기업으로, 횡재세를 석유개발에 다시 투자해 석유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해외 사례를 근거로 석유를 수입하는 국내 정유사에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2020년 정유업계는 유가하락으로 약 5조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은 적이 있다. 이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유가상승 때는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시장논리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정유기업 관계자는 “초과이윤 역시 친환경 사업 투자에 사용될 수 있는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투자심리를 위축 시킬 수도 있다”며 우려했죠.☞관련기사

팽팽한 찬반 양론 
그래도 결론이 필요하다
찬반 양론이 명확하여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대립구도인 채로 방치하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에 타격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특세 세수 여건이 악화되면서 여러 정부 예산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데다, 서민들에게 베풀어야 할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관련기사 또한 이익 자체가 이자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명확한 만큼, 은행을 향한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죠.☞관련기사

전문가들 "합의 가능성 높아"
전문가들은 '횡재세 도입' 법안 심사에서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할 것이란 분석인데요.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적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민주당의 성과보다는 윤석열 정부·집권당의 성과가 되도록 절충점을 논의할 것”이라며 “김성주 의장 발의안을 일부 변형하거나 여당 버전 법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를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횡재세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를 놓고 정치적 셈법이 매우 복잡하게 오갈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적 찬성이 높은 정책을 민주당이 한다는 이유로 막을 때 오는 후폭풍은 표심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브리핑10

송영길, 검찰 출석
“묵비권 행사할 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8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송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하나회라고 비판하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 보아야 실효성이 없다"며 "검찰이 100여 회 압수수색으로 꾸며낸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면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그동안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송 전 대표의 혐의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돈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한 소환도 검토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국힘, 1차 인재 영입 공개
'수도권 위기론' 불거진 국힘
국민의힘이 8일 1차로 영입한 국민인재 5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하정훈 하정훈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윤도현 SOL(자립준비청년 지원) 대표 △구자룡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을 영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대중적으로 알려진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 수도권 위기론을 극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관련기사 최근 당 기획조정국이 총선 판세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49석 중 우세는 6곳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보고돼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분석 결과 서울에서 우세 지역구는 강남갑·을·병, 서초갑·을, 송파을 등 6곳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도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관련기사

가자지구 거주지 ‘폐허 될 듯’
이스라엘, ‘터널 파괴할 것’
이스라엘군이 하마스가 만든 터널을 수개월이 걸리더라도 파괴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특히 주요 터널은 깊이가 30m로 10층 건물 높이와 맞먹는데요. 일부는 가자지구 주거지 밑을 지나갑니다. 이 터널들을 모두 파괴할 경우 가자지구 거주지에도 황폐화돼 대량의 난민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전쟁 내각 장관의 아들이 전사한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그를 ‘진정한 영웅’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의회에 막힌 지원안
우크라이나 먹구름
614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미 상원에서 좌절됐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각) 미 상원은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담은 총 1105억원 규모의 안보 패키지 예산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국경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반대가 특히 주효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우방이던 폴란드와 외교 갈등을 벌이는 등 동맹국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의 지원이 절실한 가운데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암운이 드리우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헌터 바이든 추가 기소
공화당, 탄핵조사 결의안 발의
미 연방 검찰이 7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을 세금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헌터 바이든에 대해 세금 관련 중범죄 3건, 경범죄 6건을 기존 혐의에 더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헌터는 2016~2019년 4년 사이 최소 140만 달러(약 18억3000만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관련기사 아울러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공식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같은 날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오는 12일 하원 규칙위원회 심의 후 13일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관련기사

경기우려에 중국서 돈 빼는 월가
해외기관투자 22년래 최대폭 감소
미국 월스트리트의 ‘큰 손’들이 중국 시장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각) 중국의 경기둔화와 부동산 침체,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에 대한 우려로 외국 자본의 이탈이 빨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로 해외 기관투자자의 중국 투자액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면서 낙관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월가 일각에서는 구인 건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수준을 웃돌고 임금 상승률도 높은 만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아파트 매물 늘고 낙찰가율 하락세 
분양가 상승률은 16년 만에 최고
8일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3년 11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는 282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동월과 비교하면 48.6% 증가한 수치인데요. 고금리 여파로 아파트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신규 경매와 유찰이 모두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난달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전달보다 3.3%포인트 떨어진 80.8%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날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801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연간 평균 분양가(1521만원) 대비 18.4% 오른 수치인데요. 연간 상승률을 비교하면 2007년(23.3%)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인플레이션으로 한동안 분양가 상승세는 불가피하다"며 "인기 지역의 경우 분양가가 더 오르기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자들의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10월 경상수지 68억달러 흑자
승용차·석유제품 증가 폭 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경상수지는 68억달러(약 8조9624억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통관기준으로 승용차(+21.0%), 석유제품(+17.7%)의 증가 폭이 컸으며 반도체(-4.8%), 화공품(-5.0%) 등은 감소 폭이 둔화됐습니다. 한편 수입(516억5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줄었으나, 감소 폭은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동원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현재로선 상품 수출 개선세 등 영향으로 전망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연말로 가면 에너지 수입 수요가 늘어나고 여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불법 땅거래' 김경협 
항소심서 무죄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구입한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0)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원용일 부장판사)는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거래하려면 부천시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관련기사

국민 68.22% ‘북한은 주적 발언 문제 없어’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267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답변은 31.78%였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2022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66.3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답변이 19.33%, 개그의 일환이라는 주장은 14.29%였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 발언 자체가 분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72.9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게스트까지 정치논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13.79%), 예능에서 정치적 발언은 자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13.26%)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코레일, 5개 역사 새 단장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객의 이용 편의와 시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목포-장성-태백-고한-원동역 등 5개 역사의 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지난 2020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30년이 지난 역을 대상으로 노후도와 혼잡도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역 시설은 △쾌적한 환경 △고객 안전 확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시설물 재배치로 고객-직원 동선 최적화 등을 중점 반영해 내년부터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코레일은 노후역사 52개에 대한 개량사업을 오는 2027년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수도권전철 역사 14개, 일반역사는 13개의 개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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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조무사 인식개선 영상이 논란이 됐습니다. 영상 속 “우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하고 직접 간호도 한다”는 내용입니다. 논쟁이 되는 부분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인데요. 간호조무사는 직접 간호가 아닌 보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쪽에서는 의료현장 시스템상 간호조무사도 간호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이준석 신당'에 '한동훈 등판'까지…요동치는 여권 권력구도    
2. '승자 저주'에 걸린 이재명호…'혁신 외면'한 민주당
3. 포털 틀어쥔 윤석열정부…'언론장악' 프로젝트 본격화 
4. '탄핵 대 특검'…연말정국 소용돌이
 
1. '이준석 신당'에 '한동훈 등판'까지…요동치는 여권 권력구도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김한길, 인요한, 이철규 등 친윤계, 이준석-유승민 등 비윤계, 민주당 비명계
  
① 지난 주말 윤 대통령이 김기현-인요한 불러 오찬. 국민의힘 내부에서 혁신위의 빈손 퇴장에 대한 지도부의 책임론이 일고 있는 상황. 윤 대통령이 혁신위 조기 종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조기에 수습하고 공천관리위원회로의 연착륙 모양새 만들려는 의도. 윤 대통령이 당분간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뜻 내비친 것.

② 그렇지만 윤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김기현 대표 체제는 아래로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예산안 처리 이후 연말부터 본격적인 총선 대비 국민으로 접어들면, 김 대표 체제로는 수도권의 여야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

③ 지난 금요일 <조선일보>의 '서울 46곳 중 우세 단 6곳' 당 내부 보고서 보도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 이는 단순히 '정확하지 않은 보고서 유출'이 아님. 윤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역행하긴 어렵지만, 원조 보수 기득권 세력의 초조함과 불안함이 한계점에 왔다는 걸 보여줌. 김기현 대표 체제를 빨리 바꿔 총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요구와 압박이 본격화할 거라는 신호탄 성격. 조중동 등이 거세게 압박하면, 당내에서도 수도권 출마자들 중심으로 동요할 수밖에 없고, 김기현 대표도 버티기 쉽지 않아.
 
2. '승자 저주'에 걸린 이재명호…'혁신 외면'한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조응천-이원욱 등 비명계 등
                               
① 이낙연 전 총리가 신당 창당을 예고하는 등 날로 발언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 주말까지 내놓은 이 전 총리의 발언 취지를 종합해보면, 이 대표 사퇴 수준이 아니면 당의 진정한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듯. 이재명 대표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이번주 친명-비명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 사실상 당의 진로와 관련해 분수령이 되는 시기임. 이낙연 전 총리는 이미 신당 창당을 향한 '도움닫기'를 시작했고, 이재명 대표로서도 이 전 총리를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상황. 이번주 두 사람의 극적 회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분당 수순으로 접어들 수도.
 
3. 포털 틀어쥔 윤석열정부…'언론장악' 프로젝트 본격화
키맨 : 윤석열(대통령실), 국힘당, 이동관, 유인촌, 검찰(특별수사팀), 민주당, 언론사(언론단체), 기타 핵관들(김만배 신학림 남영진 김의철 등등)
  
①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직 사퇴 후 10년 동안 재산 5배 늘었다는 보도 나오는 등 본격적인 검증 국면 돌입. 민주당으로서도 검증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 음주와 폭력 전과가 불거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처럼 김 후보자도 여론을 움직일 만한 흠결이 발견되면 정부와 여권 전체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
 
4. '탄핵 대 특검'…연말정국 소용돌이
키맨: 윤석열(대통령실-김건희 포함), 한동훈, 이원석(검찰총장), 손준성·이정섭·이희동· 임홍석(검사), 김기현(국민의힘), 이재명(민주당) 등
                               
① 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 처리 시기를 이달 28일로 정리하면서, 이번주특검법의 국회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일단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 다만 김건희 특검 처리의 강력한 동력이 되는 '김건희 명품백 수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 보수언론에서마저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용산의 강력한 조처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 내부 감찰도 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도 없이 마냥 침묵으로 외면하며 버티기 쉽지 않은 분위기. 오늘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로 '또' 출국하는데, 김건희 여사 동행하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 시선이 어떨지.

② 민주당이든 시민단체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 고발이 어떤 형태로든 이뤄질 텐데, 이에 대해 검-경이 과연 어떤 태도로 어떻게 처리할지도 사뭇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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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부정적’ 중국 경제위기 과장됐나

-내년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중국이 지목되고 있음. 지난 5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1으로 유지하면서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로 하향 조정함. 무디스는 2017년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내린 적이 있음. 그때 이후 처음으로 인하 조정한 것.

-무디스는 중국 정부가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중국의 재정과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평가. 중국의 성장 둔화와 부동산시장의 위험이 경제를 위축시킬 거라 지적. 정책 효율성에 의문이 들고, 도덕적 해이와 경제지원간 균형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 무디스가 예상한 2024년, 2025년 중국의 GDP성장률은 각 4.0%. 2026년부터 5년간은 평균 3.8%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

-무디스 발표 직후 중국 재무부는 성장률이 긍정적인 추세 유지하고 있고 부동산과 지방정부 위험은 통제 가능하다고 언급. 외교부는 펀더멘탈에 변화가 없다며 무디스의 우려가 불필요하다고 일축.

-또 다른 신용평가기관인 S&P와 피치는 아직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 피치는 중국 신용등급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아직 아무런 변화나 조치는 없음. 또한 무디스가 인하 조정한 A1 등급(부정적)도 사실 높은 수준의 등급이기 때문에 이번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중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시장의 심리는 전혀 다른 문제.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 조달은 필수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위안화 국채발행은 계속될 전망.
이 국채를 주로 중국의 은행과 기관들이 사들임. 국채를 계속 찍어내고 있어 정부의 부채비율도 상승 중. 단, GDP 대비 외채 비율은 13.7%에 불과. 저축률도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편.

-일단 이달에 열릴 예정인 중앙경제공작회의(CEWC)에서 어떤 방안과 발언이 나올지 주목. 지금보다 적극적이고 구체화된 부양책이 나올 경우 위축된 시장의 심리도 다소 누그러질 수 있을 것.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중요.

-무디스의 평가 후 중국의 그림자 부채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가 다시 조명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7조11조달러(1경4000조원)에 달한다고 기사화. 일부 경제학자는 이중 4000억~8000억달러가 디폴트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과 맞춰 ‘중국 때리기’가 강화되는 모양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X(트위터)에 (중국의) 대공황이 임박했다며 금, 은, 비트코인으로 위험을 헤지할 것을 권유. 최근엔 짐 로저스가 등장. 짐 로저스는 오랫동안 중국 투자를 추천했고 딸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친다던 인물이었으나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의 국가부채가 과도해 버블이 터질 것이라고 예견.

-기요사키는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해온 인물로 줄곧 매수를 주장했음. 짐 로저스는 투자의 대가로 존경받던 인물이지만, 중국 투자 추천 이후 수년간 중국 증시가 하락해 명성이 퇴색됨. 두 사람 모두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간 지표’로 여겨지고 있음(반대로 하면 된다).

-과거 경제신흥국의 위기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후 약세장을 틈타 대규모의 투자가 유입되는 경우 많았음. 음모론적 시각에선 이를 선진국 메이저의 공격으로 해석하기도 함. 일종의 ‘양털 깎기’라는 것.

-중국의 위기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특히 공포로 다가오는 것은 최근 홍콩증시의 하락과 연관 있음. 홍콩H지수 하락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상품들의 손실에 대한 보도가 연일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이 강화됨.

-홍콩H지수는 중국의 금융회사 및 대기업 50곳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작 본토에서는 이들의 주가가 홍콩처럼 크게 하락하진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중국경제가 부진해도 현재 상하이종합지수는 코로나19 급락기는 물론 2018년 하반기~2019년보다 높은 상황. 2018년 12월 지수는 2575p. 7일 마감가는 2966p. 선전지수도 당시 1267p, 현재 1851p. 중국 상하이지수가 2년 연속 하락한 것은 2004년, 2005년 이후 없음.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1년 하락으로 그침.

-지방정부의 채무, 부동산 위험 등 중국이 안고 있는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은 없지만, 아직은 정부의 관리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 중국이 처한 위험을 있는 그대로 평가해야 함. 지금은 중국에 대한 감정까지 뒤섞여 경제위기가 증폭돼 전해지는 분위기.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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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