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점검)①주주환원 기업 세제 감면이 성공 좌우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코리아 밸류업 지수 흥행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센티브로는 주주환원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이 거론됩니다. 

 

밸류업 지수, 자발적 참여 이끌어야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가에서는 거래소가 발표한 밸류업 지수만으론 증시를 부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등 관련 조치가 뒤따라야 기업의 자발적 밸류업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밸류업 지수의 핵심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입니다. 거래소는 밸류업 지수 편입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주주환원뿐 아니라 밸류업 계획을 조기공시한 기업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특례 편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 6월 정기심사부터는 '표창 기업'에 대한 특례 편입, 미편입 기업 중 공시 이행 기업에 대한 편입 기준 완화, 이미 편입된 기업 중 공시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밸류업 공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밸류업 지수의 흥행을 위해서는 4분기 기업 공시가 몰릴 때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위해 세제혜택과 같은 유인책이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공시 이행 기업 중심의 지수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감안할 때 향후 밸류업 투자 관점에선 공시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주환원을 통한 주가 상승에서 더 나아가 민간발 구조조정, 유휴자산 효율화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번 밸류업 지수 발표는 장기 정책 프로그램 초입 이벤트"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달 2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세제지원안 국회 문턱 넘을까

 

재계도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대한상의는 지난 1일 보고서를 내고 "일본의 경우에도 중앙은행과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확대, 주주 소통 강화, 세제 혜택 등이 모여 증시 부양에 기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제 혜택이 밸류업 지수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의견까지 나옵니다. 권병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지수의 성패에 향후 세제 혜택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권 연구원은 또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의 분배금에 당장 세제혜택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 아쉽다"라며 "밸류업 개별종목의 배당에서는 세제혜택이 적용돼도, 이들을 구성종목으로 편입하는 펀드나 ETF의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연구원은 "앞으로 세제혜택 범위가 이들 ETF로 넒어진다면 밸류업 ETF 역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주주환원 증가금액 법인세 5% 세액공제 △투자자 배당 증가금액 저율 분리과세(현행 14%→ 9%) △상속세 관련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1월 말 처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윤곽을 제시한 후 5개월 만에 나온 세제 관련 후속 조치입니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하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야당은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관련 세법안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특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 내용 중 하나인 주주가치를 끌어올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고 자사주를 소각해 최대주주의 주머니를 채움과 동시에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조치를 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면서도 "향후에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은 과도기적이므로 기업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적극적 소각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과 금투세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구성된 정책 토론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신유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