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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예보 유동성·재원 문제 없다"
2012-05-09 08:02:19 2012-05-09 08:02:52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현재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필요한) 예금보험공사의 유동성과 재원은 문제 없다.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예보 기금 바닥설에 대해 "현재로서는 아니다"라며 구조조정 추진에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단계이므로 예금보험한도를 낮춘다는 것은 저축은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 5000만원 한도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상시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 "이제부터는 시장에서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나 공시 등에 따라 저축은행 퇴출여부가 결정된다"며 "앞으로는 상시적으로 (구조정이) 되지, 일괄해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금감원의 정기검사 횟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의 조직, 인력 등의 문제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축은행 검사 횟수 확대) 그런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 매각과 관련해 미국의 시티은행 매각을 예로 들며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노조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 혈세로 공적자금을 투입한지 11년이 됐다. 국민의 것은 국민에게 돌려줘야지 그게 투쟁의 대상이냐"며 "시티뱅크는 2년내 100%를 시장에서 매각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국민의 혈세로 구조조정을 했으면 응당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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