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문재인 "이명박 정부 역사상 최악"

"우리가 당한 것처럼 앙갚음을 하거나 되갚는 것은 안 돼"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정부를 향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나쁘다. 역사상 최악의 정부"라고 혹평했다.

 

문 의원은 이날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내려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문 의원은 그러나 "그것은 국민들과 함께 평가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에게 우리가 당한 것처럼 앙갚음을 하거나 되갚아주는 것은 안 된다"며 "평가는 평가대로 엄중하게 하되, 화합하고 상대를 인정하면서 경쟁도 하는 좋은 관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늘 출마선언을 하니까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구나' 싶다"고 웃으면서 "앞을 향해서 골인할 일만 남았다. 어쨌든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의원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오늘 출마선언문을 보면 정권교체와 함께 정치교체를 강조하셨는데, 편가르지 않는 정치를 말씀하셨지만 약간 추상적이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참여정부 국정운영의 정점에 계셨고, 친노라는 색깔이 국민에겐 강하게 남아있는 만큼 정치교체의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들려달라.

 

"오늘 선언문의 제목을 '정권교체·정치교체·시대교체'로 정했는데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것보다 국민들이 바라는 바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바라는대로 제가 앞장서서 나아가겠다는 뜻으로 제목을 정했다.

 

정치교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정치분야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할 때 더 다듬어서 발표를 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보통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일반시민들이 참여하고 대접을 받는 그런 정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특별한 세계에서 이뤄지는 별세계의 일처럼 여겨진 것이 사실이다. 이제 보통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더 대접을 받는,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를 만들겠다). 참여도 선거 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정치·정책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해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정치로 바꿔야겠다.

 

지금 친노나 비노 그런 프레임들이 당 안팎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제가 그 가운데 친노의 핵심이면서 대표인 것처럼 그렇게 비추어지고 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극복을 해야 한다.

 

친노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고 빌미를 제공한 점이 있다면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이 볼 때도 민주당이 하나가 돼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함께 나간다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그런 노력을 하겠다"

 

▲출마선언문을 보면 4대 성장전략이 눈에 띄는데 그 부분을 따로 강조하신 이유는.

 

"그것이 일종의 시대교체에도 해당이 될텐데 우리가 성장담론, 경제에 관한 정책은 정부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근간이다. 어느 정부나 경제부분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정권을 담당하려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 더 많은 준비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잘 작동되고 있다면 경제나 성장에 대한 담론 특별히 강조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의 개발독재, 관치경제 이런 모델은 이미 파탄이 났고 시장만능주의 경제모델도 이미 파탄이 났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역력하게 드러났다. 이제는 그런 패러다임을 바꿔서 새로운 경제성장의 전략, 새로운 국가발전의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점을 제가 4대 성장전략으로 간추려서 제시했다. 각 성장전략에서 앞서 말한 일부 내용을 담긴 했지만 그 부분을 더 구체화를 해서 정책공약으로 계속 발표하겠다"

 

▲출마선언문에는 한미FTA 얘기가 없더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무역수지가 경제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 우리는 통상·개방국가의 길로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 그런 개방·통상을 더 강화해 나갔던 것은 옳은방향이었다고 본다.

 

다만 한미FTA에 대해서는 그 이후 세계적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되돌아보면 조금 일렀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 당시 우리가 세계적 조류였던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 너무 빠졌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미국과의 FTA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 조금 더 국론을 모아서 했어야하지 않는가 한다. 그것이 당시에도 국민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렸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조금 더 많은 논의를 거쳐 국론을 함께 모아 추진했어야되는 것이 아닌가 반성한다.

 

어쨌든 한미FTA는 타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행을 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이 강조했듯 그 속에 국민들이 독소조항이라고 염려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미국과 재협상을 통해서 조항의 독소성을 없애거나 줄여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발효 전에도 미국의 요구에 의해 재협상을 한 선례가 있다. 미국의 재협상은 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재협상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 독소성을 줄여가면서 FTA를 오히려 국가발전과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한다"

 

▲과거에 보면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부에 대한 평가들이 있었다. 지금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지.

 

"내편과 네편을 가리지 않는 함께하는 우리나라를 강조를 했는데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동안 우리 정치가 너무 서로 적대하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상대를 짓밟으려는 그런 정치로 쭉 흘러왔다. 국민들도 제발 싸우지 말아달라는 당부들이 많다. 이제는 그렇게 편가르지 않는 정치, 보복하지 않는 정치로 가야한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나쁘다. 역사상 최악의 정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들과 함께 평가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에게 우리가 당한 것처럼 그들에게 앙갚음을 하거나 되갚아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평가는 평가대로 엄중하게 하되, 화합해가면서 상대를 인정하면서 경쟁도 하는 좋은 관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에 대해서 여쭙겠다. 문 후보께서는 청와대에 계시면서 대통령의 눈으로 국정을 경험한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셨는데, 손학규 후보는 그것이 실패한 경험이라고 말했다. 실패한 경험이라고 한 것에는 참여정부가 실패했다는 평가를 깔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문 후보의 생각이 궁금하다.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민주정부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참여정부를 실패한 정부라고 규정한다면 그것은 민주당의 입장하고 맞지 않는 평가다. 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모두 우리 역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부합되는 그런 정부였다고 생각을 한다.

 

다만 다 잘했냐고 하면 그렇지는 못하다. 참여정부가 부족했던 부분, 한계가 있었던 부분도 많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를 한다면 저는 실패한 경험이야말로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더 큰 약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명박 정부의 가장 잘못한 부분이 바로 남북관계 파탄이다. 당연히 6.15와 10.4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남북이 함께 이행, 실천해 나가는 쪽으로 조속히 되돌아가야 한다.

 

제가 만약 집권한다면 당시 있었던 합의들을 실천하는 것부터 남북관계를 새로 풀어가겠다. 쌍방이 서로 신뢰속에서 합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북한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신뢰를 높여가겠다. 필요하면 남북정상회담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남북정상회담도 5년 임기 중에 한 번 정도 아주 특별한 일처럼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자주, 정례적으로 만나면서 남북의 평화 화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나가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만의 복지라고 할 만한 정책이 있으신지.

 

"제가 볼 때 복지정책은 우선 민주당에서 정책공약으로 잘 준비를 해 놓았다. 물론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야겠지만, 민주당이 이미 마련한 복지정책을 가지고 후보들이 다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후보들은 거의 큰 틀에서는 비슷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다만 제가 복지에 관해서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복지는 시장에서의 1차분배 과정에서 생겨나는 지나친 격차들을 보완해주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의 1차분배가 너무나 왜곡돼 있고 격차가 심하다. 그 격차들을 2차로 재분배를 해야 한다. 복지정책만 가지고 그것을 바로잡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투입할 수 있는 복지재원에도 한계가 있다. 복지정책에 앞서 시장에서의 1차분배의 왜곡을 바로잡는 경제민주화 부분이 제대로 돼야겠다는 의지가 저는 특별히 강하다. 거기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격차들에 대해서 재분배를 통해 보완을 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