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정책硏 "건보재정, 2060년 최대 132조 적자"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급속한 고령화로 오는 2060년에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최대 132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변화와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60년에는 시나리오에 따라 적게는 70조원에서 많게는 132조원의 적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낼 부양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 지출이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0년 3598만명이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60년 2187만명으로 전체의 49.7%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가능인구 1명이 비생산가능인구 1명씩을 부양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의료비가 많이 필요한 65세 이상 인구는 2060년 10명중 4명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추계한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2030년 92조8000억에서 2060년에는 131조3000억~155조6000억원으로 예상되는 반면 지출은 2030년 109조~120조9000억원에서 2060년 226조~263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은 2030년 최소 16조2000억~28조원, 2060년에는 최소 70조4000억~132조원까지 적자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문성웅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의 개선 없이는 재정적자 폭은 시간이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며 "수입측면에서는 부과체계 개편, 적정 보험료 현실화, 재원 수입 다원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지출측면에서는 지불제도 개편, 급여결정 및 심사체계 개선, 건강증진 및 예방강화 방안 등의 검토를 통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