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전국 12개 시·도 문화재단은 18일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세미나를 열고 논의 내용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로 채택했다.
이날 서울시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주로 지역 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발제자로 나선 이규석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지방문화세 신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지역문예진흥기금 신설, ▲정부 지역문화 재원의 포괄적 교부방식 전환 등을 주장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됐다. 본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지역을 수동적인 정부사업 수탁지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당선자의 문화공약인 2% 국가문화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문화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레저세 징수대상 확대 등 지방세법 개정과 지방문화세 신설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신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선택적 기부금을 지역으로 이양하는 등 기존 문화예술진흥법의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 재원을 확보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정부 측에서는 이날 제기된 문제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엽 문광부 지역민족문화과 사무관은 재정 운영방식 개선과 관련해 "지방이양 사업과 광역시·도의 특별회계제도(포괄보조)의 공과에 대해 고민해 볼 부분이 많이 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지역문화진흥기금이나 레저세 부분에 관해서는 "전체 지방세제 개편 문제와도 관련이 많아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법제화 가능성에 대해 문화재단 분들과 함께 꼼꼼히 체크해보겠다"고 말했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경우, 국가정책의 '지역문화재단의 재정안정화 및 다변화 방안'으로 지역문화재단의 보다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재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 문화예술 사업의 내용 면에서 시민 또는 기업과 함께 가려는 혁신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제안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로 채택하고, 직접 국회와 새 정부를 방문해 제안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정책제안서에는 ▲광역지역문화재단들의 안정적 지역문화정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역문화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 개정,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살리는 문화행정 틀 마련 등 크게 세 가지 주장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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