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국토해양부가 수서발 KTX 운영과 관련, '제2철도공사'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 오던 민간 경쟁체제 도입은 철도 민영화와 재벌특혜 등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었다. 때문에 이 같은 여론을 피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제2공사 설립을 논의 하고 있다.
서승환 신임 국토부장관 역시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레일 독점 운영도 문제지만 민간을 참여시키는 것 역시 문제"라며 다른 대안 마련을 시사했다.
하지만 불필요한 비용 발생, 업무 중복이란 지적과 함께 '민영화 포석'이란 반발까지 나오고 있어 추진이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이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 경쟁체제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제2공사'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짜고 있다. 빠르면 오는 26일 있을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경쟁체제는 무조건 필요..비용 중복보다 국민 편익"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참여가 효율적인 면에서 월등하지만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제2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가시화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검토 등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중요한 것은 철도가 코레일의 독점 체제에서 벗어나 경쟁이 도입되는 것"이라며 "민간 참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던 만큼 제2공사를 통해 경쟁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제2공사 설립에 따른 비용 중복에 대해서는 "중복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 편익 측면에서 보면 비용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이라며 "어떤 방식이든 경쟁이 도입되면 (민간보다 덜하겠지만) 요금이 내려갈 것이고, 코레일도 자발적인 자구노력과 비용절감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9호선과 신분당선 같은 작은 노선도 별도의 법인이 있고, 인천공항만을 관리하는 인천공항공사도 새롭게 출범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제2철도공사법' 발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예산 중복 투자..또 다른 민영화 포석"
그러나 반발 움직임도 녹록치 않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제2공사 설립에 대해 "명백한 중복투자에, 낭비"라고 못 박았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공사 출범을 위해 최소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 코레일 체제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사업에 필요 이상의 자금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경쟁이 도입되는 게 아니다"며 "한쪽은 부실덩어리로 놓고 한쪽은 특혜를 주는 것이 어떻게 경쟁 체제가 될 수 있냐"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고속철도 이익 중 3000억원을 매년 적자노선 운영에 투입하고 있는데, 제2공사는 이 같은 '교차보조금' 정책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을 '기울어진 축구장'에 비교했다. 그는 "제2공사가 설립될 경우 특혜를 받는 한쪽의 경영방식과 수익 모델 도입을 요구할 것이 뻔하다"며 "이는 민영화의 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라고 경계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주 중 대책회의를 열고 반대성명과 규탄대회 등 향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논란이 됐던 철도관제권 철도시설공단 이관은 경쟁체제 차선책 추진에 발맞춰 진행할 방침이다.
철도시설 국유화 추진은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의 표류에 따라 혹시 있을 코레일 재무구조 변화를 고려해 잠정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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