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 한달을 ‘실망’과 ‘불통’, ‘오만’이라고 표현했다.
24일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박기춘 원내대표는 “지난 한 달은 새정부가 조직•인사•정책 모두를 새롭게 전환하는 ‘변화의 시간’, 국민적 지지와 초당적 협력을 모아낼 ‘소통과 통합의 시간’이었으나 이 중요한 모멘텀을 허비했다”며 “기대는 실망으로, 소통의 약속은 불통의 오만으로 귀결됐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의 브레이크, 가이드라인만 없었다면 정부 출범 전에 통과되었을 것이다”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지연 원인으로 박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대통령의 인사 난항도 꼬집었다.
박 대표는 “밀봉인사, 불통인사는 결국 부실 인사로 이어졌다. 나홀로 불통 인사 스타일과 구멍 난 인사 시스템이 빚은 인사 참사 도미노 한 달이었다”며 “이동흡, 김용준, 김종훈, 황철주, 김학의, 김병관등 낙마후보 6명과 돌연 사퇴한 인수위 최대석 교수, 그리고 인선 중 교체된 청와대 비서관 5명까지 포함하면 '낙마 축구팀'을 만들 수 있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가는 곳마다 꼴찌’를 만든 현오석 후보자를 기어코 경제부총리에 임명했다. ‘재벌변호사•탈세반칙왕’ 한만수 후보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만수 내정자의 철회를 요구하고 인사검증 실패에 책임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 등 민정라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복지정책은 ‘바람 앞의 등불’ 신세로 전락했다”며 경제민주화•복지 공약 후퇴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새 정부 국정기조에서 후순위로 밀리더니, 경제사령탑은‘ 경제 비(非)민주 인사’로 채웠다”며 “재벌 변호사, 탈세 반칙왕에게 공정거래위를 맡기려는 것은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복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복지 실천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재원조달대책은 오락가락, 우왕좌왕이다”며 “그 사이 애꿎은 국민연금만 ‘동네북’이 됐다”고 지적했다.
▲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경제민주화가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어떠한 증거도 박 대통령의 국정과제나 국정경영철학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변 의장은 “4대 중증질환 문제, 2016년까지 100% 보장하겠다는 것을 국정과제로 정했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비급여 부분은 제외함으로써 국민의료비 절감이라는 당초의 목표와는 동떨어졌다”며 지적했다.
이어서 “65세 이상 노인들께서는 월20만원 기초연금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거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연금을 차등지급 한다던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말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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