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말 17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경에 사용할 수 있는 정부 여윳돈은 30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빚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8533억원으로 이 중 1886억원을 지방교부세 정산소요에 사용하고, 3390억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 국가채무산환에 사용하며, 남은 3257억원을 추경재원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 예산을 초과해서 거둬들여진 세입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의 처리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가장 먼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정산에 사용하고, 이후 공적자금 상환 및 기타 채무상환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러고도 남은 세계잉여금에 대해서만 추경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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