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추경,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중점편성"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효과가 높은 사업에 중점 편성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번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경편성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ICT 분야 인력양성, 청년 창업과 창직 지원 등 일자리 창출사업 중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부동산 대책, 사이버테러 대응 등 긴급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 등에 추경예산을 집중편성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 부총리는 "이번 추경 편성안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 4월말 경 추경예산안이 의결되어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주 발표된 주택종합대책의 후속조치도 논의됐다.

 

정부는 세금감면 대책 등을 위한 핵심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다하는 등 시장정상화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대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한시면제와 주택구입시 양도세 한시면제 법안은 법안통과가 지연될 경우 시장거래가 동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세 한시면제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정확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즉시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리를 즉시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적용은 이달 중으로 시행하고,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는 감독규정개정을 거쳐 오는 6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리모델링과 수직증축제도 개선문제는 오는 12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해 허용범위와 조건 등을 구체화하고, 6월까지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우스푸어 지원과 목돈안드는 전세 등 대책은 6월중 시행을 목표로 세부요건 확정 및 세법개정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는 부총리제 도입으로 15년만에 부활한 것으로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의 부처 장관들과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현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협업의 장'으로의 역할과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실제 집행상황까지 철저히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