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수공 4대강 빚 갚으려면 물값 조정 필요"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8조원의 수자원공사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물값을 검토하는게 필요하다. 물가당국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11시 LH세종특별본부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의 발언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수공의 빚 8조원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매년 수천억원 씩 지원하는 상황에서 수공의 수익 개선을 통한 빚 차감 방안으로 물값인상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수공에 금융비용 예산 25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까지 6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수공의 이자비용비용으로 지원했다. 올해 역시 3000억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승환 장관은 "수공 부채는 친수구역 사업을 통해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부산 에코델타는 더디지만 진행 중이며, 구리 등 나머지는 지정 받기 위한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장관은 "하지만 친수구역 사업을 통해서는 부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 물값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국토부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가당국과 협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19일 오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국토부)

 

정부가 내놓은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매수세력을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승환 장관은 "전체적인 시그널이 혼재됐지만 거래 절벽이나 주택시장 정책을 추가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행복주택 사업지 선정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주민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행복주택 7곳 시범사업 발표 이후 반발 갈등 지역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교통혼잡 환경 우려 등의 문제를 최대한 반영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철도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승환 장관은 "정확히 말하면 독일식 모델을 응용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르다"며 "독일식 모델로 하려면 상하통합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대규모 철도 공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철도시설공단은 존치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정도 철도 공사가 마무리되면 상하통합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