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 대물
진행: 권미란 앵커
출연: 지문상 대리(동양증권)/송일주 주임(토러스투자증권)/이경민 PB(동양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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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규제완화' 관련주
■ 규제완화, 핵심차트는?
지문상
· 유망서비스 산업 규제
· 기업 현장애로 규제/유망 서비스 산업 규제
송일주
· 연도별 누적 등록 규제
이경민
· 규제 리스크
· 규제 Life Cycle
· 규제의 정의
■ 박근혜 정부 끝장토론 이후 발표된 규제완화 방안은?
지문상
· 내수 경기 부양과 'SW·미디어 콘텐츠 육성'에 주목
· 환경 부문 제외한 나머지 SW 기반 규제 완화 정책
송일주
· 주택 상한제 폐지 결정
· 원격의료 허용, 4월부터 시범 사업 실시
· 셧다운제 재검토 실시
이경민
· 손톱 밑 가시
· 네거티브 규제
· 인증제도 중복 해소
■ 규제완화가 우리 경제 미치는 영향은?
지문상
· 규제완화에 따른 보편적 수혜 예상
→ 게임·SW·의료
· 경제개혁 3개년과 연결선에 있는 정부 개혁
송일주
· 정부의 역할: 보이지 않는 손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제공
· 과도한 규제 완화 법안 경계
이경민
· 탁상공론 vs 삶의 질 향상
· 손톱 밑 가시
· 포지티브 규제 → 네거티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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