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교육부가 2015학년도 예산안을 지난해 54조2481억원에서 8841억원 증액한 55조 13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고등교육 10조 5341억 원 ▲평생·직업교육 5633억 원 ▲유아 및 ·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해 39조 7142억원이 편성됐다.
고등교육과 평생직업 교육은 각각 전년대비 1조8821억원(21.8%)와 249억원(4.6%) 늘었지만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지난해보다 1조4228억원 감소한(-3.5%) 39조 7142억원이 배정됐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은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 추진,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고등교육 체질 개선 및 교육·연구 여건 개선, 국가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직업교육 강화 등 교육분야 안전과 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감소에 대해, 교육부는 20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과 내년도 내국세 감소 전망 등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대비 1조3375억원 감액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전국 유·초·중등 학교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지방교육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감소에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IMF 시절과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유·초·중등 교육예산안이 줄어듬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지고 공교육이 위축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고 전했다.
교총은 "교육예산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초·중학교 의무교육이 포함된 유·초·중등 교육예산 축소는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공공요금 인상 등 학교교육 관련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교육예산 부족현상에 대한 체감도가 더 커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교총은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유·초·중교육예산 감소에 직면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무리한 무상복지 정책, 교육공약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적인 교육복지공약들이 대부분 예산안에 빠져 사실상 교육복지공약 이행의지가 없음이 다시 확인됐다"고 논평했다.
전교조는 "대다수 교육복지공약이 포함돼 있는 유·초·중교육예산은 1조 4000여억 원을 삭감한 반면, 고등교육 예산은 1조 8000여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어, 애초 교육부가 교육복지공약 이행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는 "자사고 시행령 개정 등 일련의 교육감 권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예산까지 감축하고 나서고 있다"며 "정부가 교육감을 길들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박백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실에서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발표 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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